자영업자에 대한 금융권 대출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격히 높아진 것은 코로나19 이후 빚으로 버텨온 이들이 더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위험 신호’로 풀이된다. 더불어 부동산시장의 부진이 지속되고 건설 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사업성이 낮아져 부실 위험도 커진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금융 위험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정책의 유효성을 높여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한편 기업부문엔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3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 생선가게 앞에 폐업 안내판이 놓여 있다. 한국은행은 2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국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기업대출 모두 연체율 급증

한은이 2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가계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1767조원으로, 예년에 비해 증가세는 둔화됐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대출은 1055조9000억원(개인사업자대출 702조7000억원+가계대출 353조2000억원)까지 2.1% 늘었는데, 역시 2022년 하반기 이후 둔화 추세다.

다만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2022년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연체율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취약차주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기업 사정도 마찬가지다.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2.31%(은행 0.48%, 비은행금융기관 5.96%)로 2023년 3분기 1.72% 대비 0.59%포인트 올랐다. 2012년 6월 2.48% 이후 최고치다. 작년 3분기 대비 은행에선 0.06%포인트 상승했는데, 비은행에선 1.73%포인트나 껑충 뛰었다.

지난해 국내외 통화정책 긴축 기조의 여파로 우리나라 기업 중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 1보다 작은 기업의 비중은 41.4%를 기록했다. 2014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다.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은 영업활동으로 번 돈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10개 중 4곳은 사실상 ‘좀비기업’인 셈이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기업대출이 불어나면서 은행의 이자순이익(수익-비용) 규모는 금리 상승기 중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예대(대출-예금) 금리 차도 커지면서 은행권은 지난해 이자 순이익만 34조2000억원을 벌어들였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 적극적 관리 필요

한은은 또 ‘부동산 PF’를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은 3.55%로 2021년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과거 저축은행 PF 부실사태와 비교하면 PF 대출 연체율이 2012년 말 당시(전 금융권 기준 13.6%)에 비해 낮지만, 증권사·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타 업권 대비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익스포저(위험노출) 금액이 여전히 230조원 규모로 큰 가운데 부동산시장의 부진이 지속되고 건설 원가 상승 등으로 PF 사업성이 저하되면서 부실 위험이 다소 증대된 상황”이라며 “일부 비은행업권의 경우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부실 자산에 대한 경·공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 시스템의 단기적인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 5월 기준 15.9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18.9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금융기관 자산 건전성 저하 우려 등으로 여전히 ‘주의’ 단계다.

다만 중장기적 금융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올해 1분기 30.5로 2008년 이후 장기 평균인 35.3보다 낮았다. 값이 클수록 금융 시스템이 대내외 충격에 취약하다는 의미이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면서도 “다만 취약 부문의 채무 상환 부담, 부동산 PF 부실 우려,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저하 등 불확실성 증대 등은 우리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당국은 부동산 PF 관련 불확실성 완화 및 시장 불안 해소를 도모하고 금융기관들은 손실흡수 능력 강화와 함께 자산 건전성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며 “한은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가운데 정책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미영·김수미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