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상 기자]

최저임금 대폭인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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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이 정해져야 하는 법정 시한이 다가온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최저임금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5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종료됐다.

이 자리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1986년 당시 정부 측에서도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 국회 회의록까지 제시하며 차등 적용을 강하게 반대했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악화로 폐업률과 대출 연체율이 올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1만 원' 돌파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은 9860원으로 1만 원까지는 140원을 남겨둔 상태다. 노동계는 이전부터 1만 원 돌파를 요구해왔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영업자 54.4%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43.4%) 또는 '인하'(11.0%)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영업자 48.0%는 현재 최저임금(최저시급 9860원)도 이미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14.4%에 그쳤다.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 수준을 보면, 자영업자 4명 중 1명(25.4%)은 최저임금(주 40시간 근로 기준 206만원) 수준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3.8%) 35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6.0%) 최저임금 수준 이상 250만원 미만(15.2%) 순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고려하게 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34.2%는 이미 현재 한계상황에 도달했으며,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할 경우 6.6%, 3~6% 미만 인상할 경우 7.2%가 폐업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같은날 알바몬이 알바생 925명을 대상으로 최저시급 수준을 주제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약 2% 오른 수준인 1만 66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자 45.5%는 '1만원 이상이 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고, '경기 여건상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답한 이들도 16.5%에 달했다. '빠른 시일 내에 시급 1만 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답한 알바생은 38.0%였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41.8%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38.1%는 '동의하지 않는다', 나머지 20.1%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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