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폭 줄었던 주요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이 내년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24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우주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지만, 지진과 전기차 화재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연구에도 예산 지원이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확정된 예산은 24조5000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여기에 더해 6월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확실시되는 사업과 다부처 협업 예산 등 추가로 3000억원이 반영될 예정이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8000억원의 주요 R&D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R&D 예산 삭감 전인 2023년의 24조7000억원을 1000억원 상회하는 수준이다. 올해 주요 R&D 예산은 21조9000억원이다.

내년 주요 R&D 예산 증액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폭 확대 주문을 통해 예고된 바 있다. 대통령실 역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것임을 밝혔었다. 윤 대통령은 한 발 더 나가 국가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도 지시하는 등 R&D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해 왔다.

◆3대 게임체인저 확실하게 투자한다=이번 주요 R&D 예산 배정의 방향은 국가혁신 견인, 선도형 연구 생태계 지원, 역동경제 초석 마련, 국민안전 확보다.

국가혁신 견인을 위해서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에 3조4000억원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올해 대비 증액률이 24.2%에 이른다.

AI에는 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AI 투자가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액률은 35%에 달한다.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중에는 첨단바이오에 가장 많은 2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증액률은 19.1%다. 양자는 1700억원이 배정됐다. 증액률은 31.1%다.

올해 첫발을 내디딘 혁신·도전형 R&D에는 새롭게 1조원이 배정됐다. 10%가 아닌 10배의 전진을 목표로 한 과감한 도전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선도형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R&D에 2조1000억원, 기초연구에 2조9400억원, 인재확보에 1조원이 각각 사용된다. 기초연구 역시 역대 최대규모라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선도국가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우수연구자와 세계적으로 태동하는 새로운 분야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혁신적 융합연구를 수행하는 국가대표 연구소를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인재 확보 예산도 23%나 되는 증가율을 보이며 1조원이 투입된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R&D에 처음 2조원이 넘는 예산이 배정된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구 역대 최대·글로벌R&D도 2조원 규모=역동경제 초석을 유지하기 위한 첨단기술 분야 초격차 확보에 2조4000원을 투자한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9.6%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차세대통신 분야가 대상이다. 이를 통해 국가의 차세대 성장엔진을 점화한다는 전략이다. 기술주권과 신성장 동력 분야에도 올해 대비 12.3%가 늘어난 3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국민안전을 위한 국방 첨단전력화에 3조1000억원, 재난R&D에 2조원이 각각 배정됐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대응은 물론 최근 발생한 전북 부안 지진을 계기로 관련 예산이 반영됐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전기차 등 전기기반 화재에 대한 대비를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K-9 자주포, 천궁 등 방산 수출 무기체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예산도 담겼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라 내년에는 우주분야에 1조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올해 예산 8000억원 대비 21%나 늘어난 수치다. AI, 전기차로 촉발된 전력수요 급증과 다양한 미래 에너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는 2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민관 협력을 통해, 혁신형 소형원자로 등 차세대원자로 원천기술,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생산·공급·활용 기술, 주력산업의 공정혁신과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출연연 예산도 올해 대비 11.8%가 늘어났다. 특히 출연연의 R&D 관련 주요사업비 예산은 21.8%나 늘어났다고 과기정통부 측은 부연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선도형 R&D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자, 혁신과 정체의 기로에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시스템 개혁과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선도형 R&D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혁신의 길을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이번에 밝힌 R&D 투자 규모는 전략적 R&D 투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류 본부장은 "전략 R&D 예산 외에 각 부처가 담당하는 일반 R&D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편성 중에 있어 총액 기준으로는 아직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확답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일반 R&D 예산은 4조6000억원이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