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 의장단, 여야대표, 5부요인과의 사전 환담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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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구로 인해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가 마비됐다. 이미 68만 명 이상 동의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내용을 담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 발표 이후 청원 동의가 급증하는 모양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구'에는 30일 오전 10시 기준 68만 9388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이트 접속자가 몰리면서 대기 인원이 한때 2만 명 이상 기록, 예상 대기 시간은 2시간을 넘기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이달 26일 20명 이상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다. 이미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22대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청원인은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여사 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22대)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 대통령은 국정 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윤 대통령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며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사이트에 올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구'에 동의한 인원은 30일 오전 10시 기준 68만 938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이트 접속자가 몰리면서 대기 인원이 한 때 2만 명 이상 기록, 예상 대기 시간은 2시간을 넘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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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 청원제도에 따르면 5만 명 이상 동의 청원은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다. 해당 상임위에서는 심사 결과, 청원 타당성이 인정되면 본회의로 회부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된다. 정부는 이송받은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한편 김진표 전 의장은 회고록에서 2022년 12월 윤 대통령 독대 당시 이태원 참사 대응 주무 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를 건의한 사실에 대해 밝힌 바 있다. 회고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시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른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 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눴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당시 참사 수습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은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이태원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전 의장은 28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평소 의사정원 확대, 저출생 문제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소신과 추진력을 높게 평가해 왔다"며 "최근 회고록에 언급한 이태원 참사 관련 대화에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고심을 읽을 수 있었다"고 입장을 냈다.

[이투데이/최영훈 기자 (choiyoungk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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