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국토교통 정책]

(성남=뉴스1) 김영운 기자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한 22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 정부는 올해 총 2만 6000가구 이상 규모의 정비 선도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지역별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규모다. 이는 도시별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15% 수준이다. 2024.5.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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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가 올 하반기부터 대격변을 시작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 지정이 연말에 이뤄진다.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뉴:빌리지' 사업의 도입도 하반기 추진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선도지구를 오는 11월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25일 공모 지침의 확정·공고가 이뤄졌으며 오는 9월 중 선정 제안서 접수받고 10월 평가 및 국토부 회의를 거쳐 11월 중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예정지역은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 등 5곳이다. 선도지구란 지역주민의 동의 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우선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곳이다.

선도지구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에서 지역별로 1~2개 구역의 범위를 선정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한 전국 23개 지자체(광역 10곳, 기초 13곳)와 전국 단위 노후계획도시정비 협의체를 구성했다. 지난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노후계획도시 법적 정의·요건이 명확해지면서 협의체를 확대·운영하는 것이다.

이 협의체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단계별 자문을 진행한다. 기본계획 수립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기본방침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도 할 예정이다.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상황에 맞춰 선도지구 선정 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역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열고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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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거지 개선 '뉴:빌리지' 본격 추진…층간소음 정밀 파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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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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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위한 '뉴:빌리지' 사업도 올 하반기 중 본격 추진된다.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 이른바 빌라촌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비로 공용주차장이나 도로, 방범시설,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자금(기금) 지원과 용적률과 층수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도 함께 지원한다.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컨설팅을 거쳐 접수까지 이뤄지고, 연말인 12월 중 사업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와 관련 조치 결과의 입주예정자 통지가 의무화된다.

내달 17일부터 사업 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와 기준 미달에 따른 권고사항의 조치 결과도 입주예정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입주예정자에 통지해야 한다.

또 바닥충격음의 검사 결과가 우수한 10개 시공사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성능검사대상 중 주택건설사업 준공 실적이 500가구 이상인 시공사에 한 해 선정·공개된다. 층간소음 성능 향상을 위해 바닥두께를 법적 기준보다 두껍게 시공하는 경우 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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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선 등 7개 일반철도 개통…인천공항 4단계 건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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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중 서해선(송산~홍성), 중앙선(안동~영천), 중부내륙선(충주~문경), 동해선(포항~동해) 등 7개 구간이 개통된다.

서해선은 송산에서 홍성까지 이어지는 90km 구간 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향후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김포공항, 대곡으로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완성된다. 중부내륙선의 충주~문경 구간이 개통되면 판교에서 문경까지 노선이 연장될 예정이다.

지방권의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 구민~대구~경산 구간이 오는 12월 개통한다. 대구-경북 지역의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접근성 향상과 전동차 투입에 따른 지역 시민의 교통비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오는 11월에는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도 완료된다. 제2여객터미널을 확장하고 활주로 1본과 계류장, 진입도로를 확장하는 등의 사업이 이뤄졌다. 이 사업을 통해 여객은 1억명, 화물 630만톤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으로 발돋움한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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