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9조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불가피할 것이고, 긴축 여파로 민생경제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정부·여당은 상관없다는 듯 ‘부자 감세’ 논의에 골몰하고 있다. 책임감과 윤리, 연대의식이 실종된 관료와 정치인들의 태도는 참고 보기 어려울 정도다.

기획재정부의 ‘5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5월까지 걷힌 국세는 총 151조원으로 집계됐다. 56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9조1000억원이 적다. 국세가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전체 예상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41.1%로 최근 5년 평균(47%)보다 5.9%포인트 낮았다.

정부는 세수 결손 조기 경보를 발령했지만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기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계획된 지출을 줄이는 ‘예산 불용’의 수단을 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불용액은 45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세수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교부금만 18조6000억원이 줄었다. 정부의 예산 불용은 ‘내수 위축-세수 감소-재정건전성 악화’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며 국민경제에 깊은 내상을 입힌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근본적으로 세수를 늘리는 ‘증세’를 고민할 시기이지만 정부·여당은 감세에만 골몰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상속세 개편을 시급한 사안으로 꼽으면서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체계나 이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 많다”며 감세 의지를 강조했다. 죄다 부자들이 혜택을 보는 감세다. 정부는 연간 5000만원 넘게 이자·배당·투자수익이 있으면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도 추진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감세에 선을 긋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이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도 미덥지 못하다.

최근 한국 경제는 장기간의 고물가·고금리로 내수가 쪼그라들며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엔 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10개월 만에 나타나며 경기 회복 전망도 여전히 어둡다. 민간 경기가 부진하면 재정을 동원해 경제 활력을 끌어올려야 하지만 ‘감세·건전재정 이념’에 경도된 정부는 그럴 생각조차 없는 듯 보인다. 백 번 양보해 국정 철학에 따라 감세를 추진한다고 해도 때가 있는 법이다. 지금이 서민 지원보다 부자 감세를 먼저 시행할 때인가.

경실련과 민주노총, 민변 복지재정위, 참여연대, 한국노총 주최로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감세중독 빠진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상속세ㆍ종부세 개편안을 규탄하며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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