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이 30일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고금리와 내수 침체로 인해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긴급 대책이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으론 미흡하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56조원에 달하는데,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인 취약 자영업자의 경우 대출금 연체율이 10.21%까지 치솟았다. 3개월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 대출액이 31조원에 달한다. 1년 새 53% 급증했다. 대출금 상환 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이들이 빚을 갚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올해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2.3%나 감소하는 등 내수 침체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협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경기 회복 대책) 민생회복지원금은 무차별적이며, 일시적이며,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야기한다”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은행은 근본 대책으로 ‘채무 재조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줘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자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운영 중인 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 기금’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새출발 기금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10월에 도입했다. 채무 15억원까지 원금 70~80%를 감면하거나, 이자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채무 조정을 해준다. 정부는 30조원까지 채무 조정 목표를 세웠으나 신청 요건이 까다로워 지금까지 조정된 채무액은 3조원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올 들어 새출발 기금 신청자가 매달 4000명이 넘을 정도로 폭증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금 확충이 시급하다. 정부가 새출발 기금에 3조60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하고는 1조3000억원만 출연해 기금이 벌써 바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 국민에게 25만원 용돈 뿌리는 데 필요한 13조원의 10분의 1을 내놓을 여력밖에 없다는 뜻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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