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닷새 만에 다시 도발했습니다.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복합 도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한반도 정세와 미국 대선 등 변수에 대해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아침입니다. 새벽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아올렸습니다. 이 시기에 이렇게 미사일 도발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봉영식]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은 도발이 아니라 정상적인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 행사 차원에서의 신무기 개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라든지 주변 국가 입장에서 이것은 완벽한 도발이고 엄정히 군사 위협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미사일 실험이 있기 때문에 UN 안보리 제재 위반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왜 북한이 이 시기에 이렇게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는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무력 완성 차원입니다.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르면 북한의 중기 국방 계획은 신종 5가지 미사일,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등 그리고 신형 방사포 개발을 결정했습니다.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새로운 변수가 추가된 것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가 군수물자 조달에 굉장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북한에 의지하게 되었죠. 그래서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 차원에서 이런 수출 품목을 계속 시험하고 완성도를 점검한 다음에 러시아에 넘기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화성-11형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연관이 있겠네요?

[봉영식]
KN-23에 해당하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신형 전술 유도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구소련에서 사용했던 전술 유도탄, 스커드의 다음 세대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름이 벌써 러시아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러시아군이 즉각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호환성이 높기 때문에 러시아 측에서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그런 무기 수출 품목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퍼즐이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신원식 국방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이었죠. 지난 6개월 동안, 그러니까 2023년 8월부터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물자 교환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무기 수출과 식량 지원이죠. 그래서 러시아는 북한에게 대규모 식량을 지원했고 그 대가로 북한은 외부 국가가 추정하기로는 컨테이너 6700개 분량의 포탄을 러시아 측에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6700개 컨테이너 분량이라면 만약에 그것이 152mm 포탄이라면 300만 발 정도를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 지원을 한 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10일에도 신원식 국방장관이 북한이 근거리형 전술유도탄을 러시아에 수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죠. 왜냐하면 1월 8일, 9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 현지 지도한 게 보도가 됐었으니까 그때 보면 2022년 4월에 북한이 최초로 시험 발사한 근거리 전술 유도탄. 이번에 보인 KN-23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신형 무기의 완성 차원에서 계속 이런 도발 행위를 하는 것이고 자주 국방 완성 차원에서.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요구하는 전시 무기 수출의 수급을 맞추기 위해서 북한은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맞게 된 러시아 무기 수출의 공장을 완전히 풀로 가동하고 있는 상태죠.

[앵커]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에는 발사된 궤도나 목적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성공이다, 아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판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봉영식]
그렇습니다. 현재 북한 측에서 이것이 굉장히 성공이다, 계속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수입국인 러시아 측에서 과연 북한이 생산하고 수출한 탄도미사일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수출국으로서는 수입국이자 고객인 러시아 측에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홍보 차원이고 우리 다탄두 미사일이 신뢰할 만하다는 화두를 계속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북한의 다탄두 미사일 개발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뤄졌다고 분석하십니까?

[봉영식]
그게 한반도가 우크라이나와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런 무기 거래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러시아 전장이 북한의 무기 체계의 시험 검증장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KN-23을 요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패트리엇 대공미사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과연 고체 엔진을 사용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패트리엇 대공미사일 시스템이 얼마나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요격한 케이스가 지난 6월에 있었습니다. 작년 6월에 러시아가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킨잘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미국이 우크라이나 측에 제공했던 패트리엇 포대가 약 34기의 러시아 미사일을 모두 격추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 배치되어 있는 패트리엇 대공미사일 포대를 무력화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고도화된 북한판 전술 유도탄을 수입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앵커]
저희가 다탄두 미사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반 탄도미사일이랑 어떻게 다릅니까?

[봉영식]
미사일과 탄두를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다탄두라고 한다면 그 말대로 미사일은 하나지만, 엔진은 하지만 그 앞에 끝부분에 탄두가 여러 개 장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사냥할 때 쓰는 샷건 같은 것은 포탄이 여러 방향으로 퍼지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 포대 입장에서는 어느 것을 어떻게 격추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KN-23 미사일은 회피 기동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온다면 요격이 쉽겠지만, 갑자기 중간에 회피 기동을 한다면 투수가 직구가 아니라 커브볼을 던지는 것처럼 미사일 방어 체계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고 더군다나 거기에 탄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도 장치를 넣는다면 어느 것이 정말 위험한 탄두고, 어느 것은 그냥 디코인이냐, 이것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창과 방패의 싸움이 치열하게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크라이나전에 무기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한반도 전장에서 배치될 자기의 무기 체계를 좀 더 고도화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습니다.

[앵커]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최근에 오물풍선도 있었고 지금 복합적인 도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수준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봉영식]
북한의 외교 안보 전략을 분석해본다면 제일 초점은 아무래도 11월 5일에 미국 대선 결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된다면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한미일 간에 강화된 3자 안보 협력을 무력화시키고 다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회담 이전의 수준으로 돌려놓고자 하는 것이 아무래도 북한 전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동안 그냥 빈손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일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최대한 활용해서 무기 수출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내 경제에 어느 정도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시간을 끌고 버티는 그런 전략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경제는 지난 코로나 사태 3년 동안 정말 어려운 상태에 빠졌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무기 수입 의존은 북한으로서는 정말 국내 경제를 살린다는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변화였습니다. 또 지난번에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가 서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체결했고 안보 협력을 강화했기 때문에 과연 러시아가 얼마나 새로 체결된 조약의 정신에 입각해서 북한에 뒷배를 행사할 것인가를 테스트하는 그런 의도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 부분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최근에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처럼 예고하지 않고 댐문을 연다든지 이런 식의 도발도 가능할까요?

[봉영식]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측에서 철저하게 대비가 되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 왜냐하면 북한의 도발 능력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 양상을 충분히 예상하고 또 대비할 수 있다, 일전의 경험에 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오물풍선 테러만 해도 그렇습니다. 7차례 살포를 했는데 보시면 계속해서 그 내용물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오물을 섞어서 풍선을 날려보냈는데 우리 정부에서 발표했듯이 그 안에 오물을 우리가 분석했지 않습니까? 그 분석에 따르면 북한 정권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느냐가 오히려 노출이 되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인분에서 나온 기생충 유충이 발견되었고 정말 몇 번을 꿰맨 양말이라든지 넥타이가 안에 있었고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김정은 교시가 적혀 있는 종이가 그 안에 포함돼 있었다든지. 그렇다면 북한 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굉장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농업 생산력이 굉장히 저하가 됐다는 이런 약점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이번에 최근 이런 오물풍선 테러를 보면 다시 종이로 넣어서 보내고 있는데 사실 북한의 경제 사정을 본다면 종이를 보내는 것도 상당한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북한이 우리를 괴롭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북한 측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감내해야 된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에서 노동당 전원회의가 지금 열리는 과정입니다. 지금 김정은 얼굴이 그려져 있는 배지가 공식석상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죠?

[봉영식]
그렇습니다. 이제 김정은 총비서도 마흔이 되었죠. 집권한 지 10년이 넘고 다시 10년을 앞서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후광에 힘입은 최고 존엄으로서 국가를 통치하기보다는 정상 국가의 독립된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굳히고 싶어하는 그런 의욕이 보이는 그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김일성과 김정일, 소위 쌍상 배지 착용을 했는데요. 이제는 정책을 바꿔서 김정은의 단독 초상휘장이 처음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이제 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후광에 힘입은 지도자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업적을 남긴,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의 최고 존엄이자 지도자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것이 북한 주민과 엘리트들이 인정할 만한 정통성의 기반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그래도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당신의 독재를 우리가 받아들인다. 왕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김정은 총비서 스스로가 아니다. 나의 권력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치적에 기반해서 내가 지도자를 하는 것이다 얘기했을 때 북한 주민이라든지 엘리트들은 당신이 집권한 10년 동안 무슨 치적이 있었는가. 생활은 이렇게 어려워졌고 외교적 안보로는 고립됐는데. 한다면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정권에 오지 않을 것인가. 지금 김정은 정권이 어려운 것은 한편으로는 흡수통일에 대한 굉장한 공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따로 떨어져 살자. 이제 통일 안 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통일을 안 하겠다고 하고 이런 시정연설을 한 것은 사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런 정책을 완전히 뒤바꾼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독립된 국가로서 산다는 것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주민의 지지기반이 더 이상은 통일과업을 완성하기 위한 최고 존엄의 인정이 아니라 최고 존엄의 지도 하에서 우리가 잘 살고 강국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합의와 인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오히려 김정은 정권의 권력기반이 더 약해지는 그런 사태도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도 그랬지 않습니까? 문화대혁명으로 아사자가 나오고 중국 공산당 독재에 대해서 인민들이 의심을 품고 항의를 하기 시작했을 때 새로 등장한 등소평 정권은 더 이상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보다는 실사구시. 우리가 중국 공산당의 지도하에서 중국 인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의 독재가 정당화된다는 노선을 바꾸고 상당 부분 성공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까지 됐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김정은 정권도 그런 식으로 정권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앵커]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김정은 우상화 작업을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아있는 단계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봉영식]
후계 구도에 대한 좀 더 노골적인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라든지 조약의 내용을 봤을 때는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정상국가로서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즉 말하자면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러시아라든지 중국이 북한을 미국이 한국 정부를 인정하는 수준으로 제대로 정상국가로 존중해 주고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약을 읽어보시면 우리는 러시아가 한반도 전쟁 발발 시 군사적으로 자동개입 하지 않을까 하는 4조에만 초점을 맞췄는데요. 후반부에 10조, 11조를 보면 지난 2021년 5월에 체결된 공동선언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2022년에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이었죠. 거기와 흡사한 문구를 계속 포함해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앞으로 첨단 반도체,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기술 경쟁 협력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한국이 부러운, 그리고 한국과 같이 정상국가인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는 통일을 하지 않고 북한을 온건히 자기 국가로 만들어서 한국의 대통령같이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이번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미국 대선 이야기도 저희가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 토론을 벌였는데요. 이 TV 토론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후보 교체설이 나오고 있어요.

[봉영식]
예전에 대선 후보 토론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일찍 첫 번째 대선 토론회가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9월에 첫 대선 토론회가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6월 27일에 있었죠. 그리고 이전에 대통령 선거 때는 세 차례 후보가 토론을 하는데, 이번에는 두 차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시작을 하기로 했는가?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토론의 대가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앞서고 있는 추세를 굳히는 식으로 이번에 6월 27일 첫 번째 대선 토론회에서 승리를 해서 승리를 굳히는 기회로 잡으려고 했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항상 발목을 잡는 것이 건강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다시 4년을 과연 미국 대통령으로서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일찍 첫 번째 대선 토론회를 해서 내가 아직 정정하다. 정신이 맑고 에너지가 넘친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보셨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완전히 참사였습니다.

말도 제대로 문장을 잇지 못하고, 주제를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유권자 측에서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하는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는가.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대선 승리라는 당의 목표를 훼손하는 식으로 이를 끌고 왔다라는 이런 내부의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11월 5일에 대통령 선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원과 상원의 선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노쇠한, 믿음이 가지 않는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지를 보낸다면 내가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고 내가 상원 의원 당선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우려감이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두 번 있습니다. 1952년이었고 1972년이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제3의 후보를 옹립한 경우도 있고, 52년에, 72년에 험프리 후보가 나오기는 했지만 내분이 있을 때는 민주당이 항상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후보를 교체한다 하더라도 과연 트럼프 후보를 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녹취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영상만 봤을 때는 계속해서 가겠다는 것으로 보여요.

[봉영식]
저 영상만 보면 믿음이 가죠.

[앵커]
그러면 이 영상 보시고 이번에 있었던 TV 토론도 함께 고려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 거취를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봉영식]
지금 미국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을 것이다. 딸하고 부인 질 바이든 여사만이 설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지난 빌 클린턴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설득을 할 수 없는가 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과 친하기는 하지만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내부 분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려고 했을 때, 민주당 후보로. 같이 일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자기를 지원하지 않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지지를 표명했고, 빌 클린턴 전직 대통령도 자기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는 것이고, 또 2020년에 민주당 대선 후보에 출마했을 때도 이 전직 대통령들이 바이든이 과연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것인가 의구심을 가졌고 또 대선 후보가 된 다음에 현직 트럼프 대통령과 맞섰을 때도 과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에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자신, 그리고 질 바이든 여사도 그렇게 민주당 내 유력 인사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우리의 판단이 맞았고 앞으로도 맞을 것이다,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앵커]
지난 대선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붙었을 때는 TV 토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시 지지율이 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반대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봉영식]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뭐냐 하면 그때 첫 번째 대선 후보 토론 때 트럼프 현직 대통령이 바이든이 이야기할 때 말도 끊고 막 소리도 지르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경선 룰이 바뀌어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저절로 꺼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런 새로운 룰이 트럼프 후보가 점잖구나, 똑똑하게 얘기하는구나, 예의도 지키는구나. 대통령감이다라는 신뢰를 주는 방식으로 오히려 트럼프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이미지 개선을 해야 되는데 다음 대선 토론회가 9월 10일이거든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소셜미디어에 바이든 후보가 실수한 것, 기력이 없는 것만 돌아다닐 텐데 그것을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큰 고민일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반도 정세와 미국 대선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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