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 폐업한 음식점 유리창에 임대를 안내하는 안내가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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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갚은 은행 빚이 1조원을 넘어섰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5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1% 급증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준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7126억원으로 폭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7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때 대출은 늘렸지만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시간이 갈수록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면서 폐업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별 잔액, 사고, 대위변제 현황. 지역신용보증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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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위변제액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30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958억원), 부산(841억원), 경남(782억원), 인천(620억원), 경북(599억원), 대구(545억원) 순이다.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방증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대출을 늘린 소상공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환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아직 은행 빚을 갚을 여력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신용데이터의 1분기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보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4317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7% 줄었다. 이 기간 영업이익은 915만원으로 23.2% 감소했다.

이런 와중에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 등 e커머스로 인해 가격 경쟁 또한 치열해지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계 상황에 몰려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지난 1~5월 폐업을 사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657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8.3% 늘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로 소상공인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이어서 가급적 깨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2020년 7300억원에서 2021년 9000억원, 2022년 9700억원에 이어 지난해(1조2600억원) 처음 1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양부남 의원은 “고물가·고금리에다 내수 부진까지 지속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연쇄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관행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실패를 딛고 재도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 11월 말까지 무료 재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4월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됐으며 총 30회에 걸쳐 500명 규모로 지원한다. 해당 교육 수료자는 보증심사를 거쳐 사업자 소재 지역신보를 통해 최대 5000만원 한도로 하는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 연계지원’의 대상자가 된다.

이주희 기자 jh22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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