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젯밤 있었던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서 전문가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임준태]
그렇습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지금 도심에서 사망자 9명을 포함해서 사상자 13명이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인명피해가 컸진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임준태]
아마 9시 30분 전후해서 시청역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퇴근 시간이 겹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도로 옆에 있는 상가나 식당가에서 식사를 마친 그런 사람들이 좁은 횡단보도와 보도 사이에서 많이 밀집돼 있던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큰 피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60대 운전자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준태]
가해 차량의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완전히 무시할 수 없지만 자동차의 내장되어 있는 EDR 같은 소위 말해서 사고기록장치와 같은 내부의 전자제어장치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 이런 부분들. 그리고 목격자 진술까지 합쳐서 본다면 이것이 다른 원인이 있는지 아니면 일종의 급발진에 의한 사고였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운전자가 주장하는 급발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다각도의 확인이 필요한데. 목격자의 증언이 있거든요.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목격자의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게 급발진이었다면 전봇대 같은 걸 박아서 멈춰야 되는데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의하면 브레이크를 밟아서 알아서 멈춘 거라는 거거든요. 보통 급발진 사고와 이 사고의 다른 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임준태]
아무래도 급발진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순간적으로 혼동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목격자의 진술도 우리가 참고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할 것 같은데. EDR 장치 조사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는 겁니까?

[임준태]
통상 EDR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충돌 전후의 속도 변화라든지 또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을 기록해서 사고 발생 정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저장된 장치입니다. 그런데 종종 자동차 내에 전자제어장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오히려 EDR이라는 장치가 사고 후 원인 규명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100% 신뢰하기는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60대 운전자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 상태인데, 사고가 난 곳이 시청역에서 조선호텔 쪽으로 가는 일방향 도로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긴 한데 급가속으로 사고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나요?

[임준태]
저도 그 현장에 가봤는데 당시에 차량 속도를 낼 수 없는 도로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일반 도로에서 추돌사고가 아니라 역주행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운전자가 직진해야 될, 남대문로 쪽으로 가야 될 부분이 아마 세종대로 18길 쪽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역주행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경찰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조사 중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임준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운전자 쪽의 과실 여부라든지 자동차 조향장치라든지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그다음에 혹시라도 가해 차량이 언급하고 있는 차량에 원천적인 결함이 있었는지 이 두 부분을 다 조사해야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시간대가 퇴근길이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인데, 어쨌든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CCTV와 블랙박스를 통해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까지는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임준태]
이것은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집중해서 한다고 한다면 수시간 이내에 오늘 중으로라도 상당한 정도의 규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고령자 운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논의가 있어 왔는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힘이 더 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 자격 유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준태]
고령 운전자들의 인지능력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발생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고 국가나 시도 단위에서 무료로 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차량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과실이 입증된다면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 적성검사 주기를 짧게 한다든지 아니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해 주는 방안, 그런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정확히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차량 결함인지 운전자 과실인지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하고 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안전 대책잠시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조금 더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임준태]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요. 적어도 일반 운전자에 비해서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는 적성검사 주기를 조금 더 단축해서 수시로 인지능력이 급격하게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빈번하게 검사를 해서 부적격이 된다면 운전면허를 회수하는 그런 절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예상을 해보자면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련해서 좀 더 강화된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사고현장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무래도 부상이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조사는 어렵겠죠?

[임준태]
일단 부상 정도가 진술을 못할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동승자가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도 이 부분을 계속 조사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이렇게 대형 인명피해가 난 만큼 시민들의 우려도 큰 상황인데.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예견할 수 없던 사고를 당한 거긴 하지만 관련해서 필요한 대책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준태]
자동차 운전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운전자의 관리, 적성검사라든지 운전자의 평소 운전 행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사안이 사안인지라 추가적으로 질문 몇 가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급발진이 됐다가 급발진에 제동이 다시 걸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자동적으로?

[임준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급발진이라고 추정되는 사건들이 수백 건 논란이 됐는데, 급발진에 대해서 자동차 제조상 결함이 인정된 판례는 거의 없습니다. 오롯이 운전자의 책임으로 돌려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아마 큰 논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통 급발진 사고에서는 어떤 특징들을 보이는지 한번 다시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임준태]
일반적으로 가속페달은 서서히 밟기 때문에 속도감이 점진적으로 증가한다고 하지만 급발진은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나 운전자도 실제로 그러한 자동차의 속도 변화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예전 사례를 보면 2018년에 호남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는 인정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임준태]
저도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 논란이 됐던 수백 건의 케이스 중에서 급발진이라고 하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거의 한두 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통계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때는 어떤 것 때문에 인정됐었나요?

[임준태]
아마 그 부분은 자동차 결함에 대한 입증이 돼서 그것이 급발진으로 인정된 것 같은데 다른 사건들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인용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급발진인지 아닌지는 통상의 사건에서는 알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만약에 급발진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처도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 아까 목격자 진술도 저희가 들어봤지만 회피기동 같은 것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급발진이 일어나면 연석이나 건물을 향해서 운전을 하면서 속도를 낮춰야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임준태]
사람들이 갑자기 생긴 상황에 대해서는 자동차 경우 대부분 본능적으로 우측으로 핸들을 많이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좌측으로 회피기동을 하는 것은 드문 케이스고요. 우측을 향해서 연석이라든지 다른 장애물에 부딪쳐서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은 그런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CCTV 영상을 혹시 보셨습니까?

[임준태]
그건 보지 못했고요. 아까 밤늦게 현장에서 잠깐 보고 왔습니다.

[앵커]
현장 상황에서 정황을 분석해 보셨을 때 운전자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면 어떤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임준태]
혹시라도 동승자와 운전자 간에 갑작스러운 감정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상을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역주행이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워낙 특이한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저도 다니지만 사실 그 지역에 자주 오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우회전하면서 갈 수 있는 도로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역주행이 생기고 거기에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예를 들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서 밟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앵커]
운전자도 일단 역주행을 인지해서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본 차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착각을 했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셨는데.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현장 목격자의 증언들을 이런 것들을 종합한다고 하셨는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 있을까요? 스퀴드마크라든지 현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임준태]
지금까지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종합적으로 본다면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인지 아니면 동승자와 운전자의 짧은 순간에 부주의했던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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