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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공식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한 연방대법원 판결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로 미국에는 왕이 없고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은 사실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 아무 제한이 없다는 뜻이고, 대통령은 법을 무시할 자유를 갖게 될 거라며 위험한 선례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국민은 1월 6일 사건에 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 답변을 대선 전에 들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욱 자신 있게 마음대로 행동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트럼프에게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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