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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68세 운전자 대형 교통사고…고령 운전 이대로 괜찮나 [SS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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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2일 오전 전날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김태형 기자] 서울 시청 차량 돌진 사고로 9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 가해자가 고령 운전자였음이 드러나면서 고령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시청 인근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호텔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인 세종대로18길을 역주행했다. 이후 빠른 속도로 질주해 도로에 있던 BMW와 소나타 차량을 차례로 추돌한 후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6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 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부상자는 4명(중상 1명·경상 3명)이다. 사망자들의 성별과 연령대는 30대 남성 4명, 40대 남성 1명, 50대 남성 4명이다.

경찰은 가해차량 운전자 남성 A씨(68)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통증을 호소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60대 여성과 함께 일단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는 없고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투약 여부나 졸음운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8.4%로 향후 계속 증가해 2025년에는 20.6%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또한 2022년 자료 기준 최근 10년간 전체 면허소지자는 매년 평균 2.5% 정도 증가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평균 1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지난해에 비해 4962건(14.3%) 증가한 3만 9614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로 지난해(17.6%)보다 늘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지, 지각검사를 포함한 무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2019년부터 75세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 갱신하는 경우 교통안전교육 2시간을 의무화했다. 나이가 들수록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교육내용에 인지능력 자가 진단 등을 포함, 적성검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했다.

또한 운전 능력이 저하된 고위험군 운전자를 대상으로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의 조건을 걸어 면허를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각 지자체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들에게 10만∼30만원 상당의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면허 반납은 매년 2% 안팎에 그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시청 인근 차량 돌진사고에 피해자 구조와 치료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사고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피해자 구조 및 치료에 총력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tha9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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