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24.7.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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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박소은 임세원 이강 기자 = 여야가 대정부질문 첫째날인 2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외압을 밝히기 위해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특검을 유도해 정쟁화하려는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국민의힘은 북한 도발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한반도 운전자론'에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해병대원 사망사건 외압 의혹에 포화를 집중했다.

박범계 의원은 "모든 지표가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이 외압의 실체에서 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 역시 "대통령과 대통령실 공무원이 적법한 수사권이 있는 경북경찰청 수사관들에게 서류를 탈취했다"며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박범계 의원은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선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제3자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특검 아니냐"며 "한동훈 위원장의 제안은 꼼수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진짜 해병대원 특검법으로 (채 해병)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면 중재안을 내야 한다"며 "이건 특검법 시행이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서 정쟁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전현희 의원은 "장관, 대통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인지하고도 반환도, 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의 수사 담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한 나라의 검찰총장이 제1야당 대표를 향해서 '재판장이냐'고 물었다"며 "하늘 아래 검찰이 얼마나 강하면, 무소불위면 이런 오만한 언급을 하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법사위로 회부된 것을 언급하며 "탄핵 제도의 취지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북한 무력 도발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김승수 의원은 "문 대통령 임기 초반에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실제 역할을 했냐"며 "김정은에게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하지 말라'라는 굴욕적인 핀잔을 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제사회에서 일종의 왕따가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며 맞장구를 쳤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체결한 9.19남북군사합의화 관련해선 "동물로 비교하면 북한은 육식동물, 대한민국은 상대에게 공격을 안 하는 초식동물인데 육식과 초식이 울타리를 허물고 평화롭게 살자는 것이 말이되냐"고 따져 물었다.

박형수 의원은 이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과 관련 "민주당이 MBC 사장을 지키고 손아귀에서 놓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 총리도 "국정에 차질을 빚게 돼 민주주의를, 원활한 국정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호응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여야가 자신의 주장과 일치한 주장이 손뼉을 치는가 하면 배치되는 배치되는 의견이 제기되면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제대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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