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사 탄핵안' 기습 발의에
'이재명 방탄용 입법' 비판 쏟아져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오후 국회의장실 앞에서 채상병특검법 상정에 대한 항의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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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부터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또한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와 당에 대해 수사해온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습 발의하는 등 이 전 대표 방탄 논쟁도 벌어졌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들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수사를 담당했다.

여야의 신경전은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부터 시작됐다. 박 의원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채 상병 사건을 '항명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을 들며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견을 관철했다.

또한 박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전임 장관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나"라며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현재 제출된 법안은 위헌성이 많아 저희 법무부 입장에선 지금 내용으로 똑같이 의결되면 재의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며 에둘러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어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요즘 우리 국회를 보면 민주국가의 국회가 아닌 일당 독재국가의 국회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며 "오늘 민주당 사상 초유로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한다고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특검이 무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지방자치단체가 대북지원사업에 경쟁하듯 국민 세금을 쏟아부었다"며 이재명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자당 대표의 사법처리 회피를 위한 방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치도 정치적 도의도 없는 것 같다"며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한 조치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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