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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대화·타협' 내세운 윤 대통령…野는 전방위 탄핵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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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앞두고 또 자진 사퇴

尹 탄핵 청원 게시글도 뇌관…극한 대립 이어져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7.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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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장관직 신설에 이어 협치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냈지만 야당은 탄핵 공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다.

야당의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추진, 윤 대통령 탄핵 요구 국회 청원 게시글 등이 맞물리면서 대통령실과 야당 간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임자 인선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 취임 6개월 만에 자진해서 사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려고 하자 방통위 업무 마비 사태를 막기 위해 스스로 물러난 것이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최장 180일간 업무가 정지될 수 있어 정부로서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2월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상으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을 때도 같은 해 7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행안부는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작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의석수를 앞세워 탄핵으로 방통위를 식물 상태로 만들려고 한다는 설명이다.

야당은 지난해 말에도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3개월 만에 사퇴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명백하게 어떤 위법 사항으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것인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한 뒤 국무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야당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밝혔다.

발언 수위가 높지는 않았지만 정부와 여야가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회와 정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정무장관직 신설 방침을 재차 나타내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협조해 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탄핵 카드를 남발하고 있어 당분간 정국은 공회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소 등에 관여한 검사 4명을 대상으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국회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 요구 글에 9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것을 두고도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소위에서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 언급해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도록 만드는 상황이 온 것 같다"며 "국회 상황을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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