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물가 오르고 대외신인도 추락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추진하는 현금성 지원에 대해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르고 대외신인도도 추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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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 회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급' 정책에 대해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르고 대외신인도도 완전 추락해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큰 현금성 지원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왜 25만 원만 주나.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1호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정책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미래세대 육성과 기업 투자 여건 조성, 과학기술 투자 등은 물론 취약계층 지원도 동시에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생활 어려운 서민들을 외면하고 미래만 쳐다볼 순 없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민 지원책으로 현금성 지원이 아닌 근본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문재인 정부에서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영업 규제와 대출 대폭 지원 정책을 들었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영업 규제 후, 소상공인 대상 대출은 확대하면서 대출 고금리에 허덕이며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영업제한은) 디테일이 없는 거다. 그렇게 해놓고 대출은 해주니까 지금까지 (상환 부담이) 남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디테일을 잘 살펴서, 원인을 정확히 알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 정책 체감성을 높여달라고 국무위원 등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은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집행이 잘 돼야 한다"며 "좋은 복지제도라도 해도 복지전달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런 복지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정부에서 예산을 지방에 내려보내고 확인도 안 하면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다. 집행전달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는지 늘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맞춤형 소상공인 서민 위한 맞춤형 정책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 전달체계에 대해 계속 점검하고 이것이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를 봐야 현장에선 괜찮다고 느낄 수 있다"며 "정책이 국민 한사람 한사람 마지막까지 전부 스며들어서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전달체계도 관심 가지고 가동 시키자"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며 전기료 지원 대상도 2배(매출 기준 연 3000만 원->연 6000만 원) 넓혔다.

정부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외에도 성장잠재력 저하, 부문 간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 향후 중점 추진할 핵심 경제정책 과제들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 여당 관계자는 물론 정책 수요자인 소상공인들을 비롯해 컨설팅회사 대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경제전문가도 참석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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