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 아파트 전경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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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 가구에 최저 1%대 금리로 금융 지원을 해주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 셋 중 하나는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가구 중 연 1%대 금리를 적용받는 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는 전체 신청자의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현황’에 따르면 출시 이후 석달간 대출 신청 중에서 경기도 주택 구매 신청이 총 5080건이었다. 신규 주택 구매가 1684건, 이미 주택을 구입해 대환 목적 신청 건수가 3396건이었다. 전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 건수(1만4648건) 중 경기도 주택 구매 비중이 34.6%로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인천(9.1%)과 서울(8.1%), 대구(6.4%), 부산(6.2%), 경남(5.6%) 순으로 이 특례대출을 많이 신청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할 때 최저 1%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모기지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은 4억6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4월 전국 시도별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누적 2만3638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1만3951명), 인천(4854명), 부산(4341명) 등 순이다. 대체로 출생아 수가 많은 곳에서 대출 신청도 많지만 서울은 유독 출생아 수 대비 신청이 적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주택가액 기준이 9억원 이하로 제한돼 서울 출산가구가 경기도로 떠밀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통계로도 뒷받침된다.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1∼4월 국내 인구이동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순유출 규모는 471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23.9% 늘었다. 반면 경기와 인천의 순유입은 각각 1만8908명, 1만2302명으로 각각 7.7%, 25%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자료를 보더라도 올해 1~4월 경기권 아파트를 산 서울 거주자는 472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7% 늘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시세조사 대상 서울 아파트 113만가구 중 9억원 이하인 주택 비중은 39.8%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노원, 도봉, 강북구 등 서울 외곽에 주로 위치하고 평수도 작아 2명 이상 아이를 둔 부부가 이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주택가액이 타 지역보다 높다 보니 대출 1건당 신청액도 서울이 3억4200만원으로 가장 많다. 그 외엔 대구(2억9800만원), 경기(2억9600만원), 부산(2억9300만원) 순이었다.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가구의 소득별 현황을 살펴보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가 전체의 2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 소득 구간은 대출 기간에 따라 연 2.45%~2.7% 금리가 적용된다. 연소득 4000만원~6000만원(22%), 연소득 8500만원~1억원(12%)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다만 1%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전체 신청 건수의 8%에 불과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을 내년부터 2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해 소득 기준을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시중은행 대출 금리 최저 하한선이 2%대로 진입하면서 특례대출 금리 상단과 별 차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자녀 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자녀 1명을 둔 가구의 신청 건수가 9122건(62.2%)로 가장 많았고, 2자녀(32.8%), 3자녀 이상(5%) 순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총력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질적으로 출산 가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설계를 더 정교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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