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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7월 3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김병주 '정신 나간' 표현, '한미일 동맹' 향한 것...한미일 동맹 있어서는 안되는 일
- 韓 "판사 탄핵 빌드업" 발언, 면피용으로 끌어들이는 것...전당대회 집중하길
- 李 '유죄 판결' 시 민주당 대응? 논의한 적 없어..공정한 재판 되도록 최선 다 할 것
- 대통령실 "입법 폭력 쿠데타" 발언, 국회가 문제 있다는 국민 없어...원인 제공은 尹
- 尹 탄핵 청원 100만, 文 탄핵 청원과 달라...국회법 준용한 청원 절차와 구분해야
- 민주당 최고위 출마? 생각해 본 적 없어, 서울시당 위원장 준비 중
- 내가 김두관이었어도 '출마' 결론 못내렸을 것...한편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의미
- 최고위 '충성' 경쟁? 李 차기 대선 지지율 1위, 자연스러운 현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장 위원님 안녕하세요?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장경태):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신율: 지금 어떻게 본회의 시작했죠? 필리버스터 중이죠?

◆ 장경태: 필리버스터 중입니다.

◇ 신율: 예. 민주당도 같이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그죠?

◆ 장경태: 예, 그렇죠. 찬반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채해병 특검법 반대 토론 첫 번째 주자가 하고 계시고요. 이제 두 번째로 반대에 이어서 찬성이 그다음 주자로 할 예정입니다.

◇ 신율: 근데 어떻게 그 김병주 의원 문제는 그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얘기를 한 그거. 사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 장경태: 일단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유감 말씀은 하셨고요. 정확하게는 국민의힘의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한 논평에 대해서 '정신 나간' 표현이고 의원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한일 군사동맹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당연하죠.

◆ 장경태: 때문에 정말 '제정신은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라고 생각하고요. 이 논쟁에 대해서 왜 정신 나갔다고 표현했는지를 먼저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겸허하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국민의힘은 한일 동맹이라는 표현은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한미일이라는 그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고요.

◆ 장경태: 정확하게 '한미일 동맹'이라고 했습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한미일은 그러니까 동맹 관계가 아니고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은 있지만 한미일 동맹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죠. 그 존재하지 않는 걸 썼다는 건 하지만 한미일 연합이라든지 연대라든지 이런 표현이 아마 잘못된 나간 것 같은데. 어쨌든 올바른 표현은 아니었다는 것은 확실하죠. 그런데 그거와 한일 동맹이라는 건 차원이 완전히 다른 얘기죠.

◆ 장경태: 한미일 동맹이라는 말 자체가 한미 동맹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어찌 됐건 독도 영유권 주장이라든지 사도광산 문화유산 등재라든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계속 항의하고 우리를 무역보복까지 했던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과가 없는 이상 한미일 동맹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 신율: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지금 오늘 그럼 필리버스터 쭉 하느라고 채상병 특검법 상정은 안 되겠네요. 그렇죠?

◆ 장경태: 법안을 상정하고 그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기 때문에요. 24시간 이후에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이 지난 내일 오후 4시경 정도 예상하는데요. 그때 종결 표결을 하고 그 이후에 법안을 아마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리고 그 검사 탄핵은 어떻게 소추안 처리했나요? 본회의는 아직 처리 못했죠? 본회의에서.

◆ 장경태: 검사 탄핵은 탄핵안을 가결시킨 게 아니고요. 검사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하여서 탄핵 사유에 대해서 법사위가 조사권을 갖게 됩니다. 국회법 130조에 의해서 법사위에서 조사위에 회부할 수 있는데요. 현재 4명의 검사가 법사위 조사위로 회부된 상태입니다.

◇ 신율: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그 4명의 검사 중에 3명은 이재명 전 대표 수사와 관련된 검사들이라는 걸 주목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장경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저는 별로 동의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엄희준 검사 같은 경우는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으로 임은정 검사에 의해서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됐지만, 당시 검찰 측 윤석열 총장 측의 방해로 지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고요. 김영철 검사는 장시호 녹취록에서도 나왔듯이 피의자와 오빠 동생 하던 사람 아닙니까? 오빠 검사로 유명한 분인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코바나 콘텐츠에 대한 협찬에 대해서 또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야 되고요. 강백신 검사 또한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를 했는데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없는데도 검찰청 법을 위반한 사건이고요. 박상용 검사는 지금 울산의 '변 검사'라고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라는 것을 법사위에서 조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억울함이 있다면 법사위에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소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엄 검사, 엄희준 검사 같은 모해위증 의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에서 대검부장 전국 고검장 회의를 거쳐 무혐의 결론이 났다고 지금 돼 있고요.

◆ 장경태: 그 검사장 회의가 법적 성격이 있습니까?

◇ 신율: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시 끄집어낸다는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 장경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히 검찰 대검의 감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계속 봐주기, 제식구 감싸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전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또 국회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김영철 차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장시호 씨에게 모해위증을 교사한 의혹이 지금 탄핵 소추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장시호 씨가 최근에 직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해서 김 차장검사가 증언을 연습시킨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가 있다는 것이 지금 보도가 돼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된 이러한 것들도 출정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회유의 장소와 일시가 구체적으로 지금 밝혀지지 않은 것이라는 측면 그리고 공용물 훼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명예훼손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한다면 이게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장경태: 네. 일단 그 다툼의 여지를 법적으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요.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방어권 충분히 사용하시고요. 또 국민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고 증언을 하시면 됩니다. 증인 선서를 하시고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시고 나서 국민께 그렇게 보고를 하시면 될 일입니다. 근데 저희도 충분한 제보와 정보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진실 공방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에 가도 있는 건데요. 아마 여러 조사위에서 충분히 다뤄질 사건이라고 봅니다.

◇ 신율: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금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당대표 경선에 나가 있죠. 이제는 이 대표가 유죄를 받을 것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검사를 탄핵함으로써 유죄 판결 이후에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을 하는 것이자 판사 겁박을 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 장경태: 글쎄요. 저는 판사를 이야기한 적은 저희가 저희 당에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요.

◇ 신율: 빌드업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 장경태: 본인이 지금 어떤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건 검찰의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 조작 수사 의혹들이 밝혀지기 시작하자 아마 거기에 따른 어떤 면피용으로 법원까지, 판사까지 끌어들이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 본인은 자당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먼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만일 말이에요. 가정입니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여러 가지 재판이 진행 중인데 유죄 판결이 하나 이상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때 민주당은 그 사법적인 결정을 인정할 준비가 돼 있나요?

◆ 장경태: 글쎄요. 저는 이 판결에 대한 저희 입장이 정리됐거나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일단 진실 규명을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께서도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아마 온전한 판단을 내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어찌 됐건 그 과정에서 온전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검찰의 조작과 회유 또 오염된 증거 증언들 또 전언으로 수사를 해왔고 또 기소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저희는 진실을 밝혀나가야 된다. 그것만이 보다 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러면 설령 유죄 판결이 만일 나온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장경태: 유무죄를 제가 먼저 예단할 수 없는 것 같고요.

◇ 신율: 물론 그러니까 가정한다는 거였죠.

◆ 장경태: 그런 가정은 저는 별 의미는 없는데 어찌 됐건 공정한 재판이 있을 수 있도록 검찰의 조작과 회유 오염된 근거가 재판에서 탄핵될 수 있도록 배제될 수 있도록 재판에서 어찌 됐건 그 근거가 없는 증거들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보다 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 신율: 근데 그 대통령실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민주당이 입법 폭력 쿠데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 장경태: 대통령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있지 국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총선에도 불구하고 전혀 국정기조에 대한 어떤 전환에 대한 고민 없이 국민의힘 의원님들 당선자들 만나서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오히려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 대치 상황을 보다 더 가중시키고 가속화시키고 있는 주범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야당과 협치하고 야당의 의견도 보다 더 정중하게 경청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면 지금 국회가 이렇게 정말 극심한 갈등을 겪겠습니까? 결국, 원인 제공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결국 모든 일의 분란은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 신율: 지금 100만 넘었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요. 그렇죠?

◆ 장경태: 예.

◇ 신율: 근데 아직 민주당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일단 탄핵 청원이 7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7일여 남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도 이 국민적 청원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자 이제 국민적 밈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국민청원을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요. 어찌 됐건 100만 돌파에 대한 국민적 민심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당 차원의 논평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보다 더 국민들께서 왜 100만 명이 넘도록 이렇게 또 빠른 시간 안에 돌파를 했는지에 대해서 법사위 차원에서도 또 청원소위를 가동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율: 근데 이제 제가 참고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데. 2020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있었잖아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런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탄핵 청원 국민청원이 총 146만 9,023명이 탄핵 청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방식은 다릅니다. 지금은 국회 청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명 확인을 하고 한 사람이 한 번밖에 못하는데. 청와대 청원은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카카오나 네이버나 페이스북, 트위터, SNS로 로그인하는 데 참여가 가능을 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다른 측면은 있지만 어쨌든 이때도 이래가지고 146만이나 해가지고 막 보수 진영이 막 좀 용기백배하고 그랬었거든요. 기억하시죠?

◆ 장경태: 네

◇ 신율: 지금 상황과 뭐가 다를 것 같으세요?

◆ 장경태: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도 국민청원 게시판의 형태로 운영하고 국민제안 게시판인가요?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다 어뷰징이 가능해서 중복 투표 혹은 단순 클릭만으로도 조회수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언론 장악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보도가 됐는데요. '언론 장악을 위해서 다 동의한다.' 해가지고 몇 만 돌파 이런 식으로 해서 96%가 언론 장악에 찬성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대통령실의 청원 게시판은 말 그대로 클릭만으로도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런데 국회의 국민청원은 국회의 국민 청원 절차의 공식 절차이고요. 해당 청원을 위해서는 정말 로그인과 여러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또 중복 투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법에 준용하는 국민청원의 정식 절차와 대통령실에서 운영했던 국민청원 소위 여론 게시판과는 좀 구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근데 탄핵, 민주당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 같이 보이세요?

◆ 장경태: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어서요. 저희도 민심의 추이를 봐야겠지만 어찌 되었건 100만을 돌파한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 신율: 당내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미래 대표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그런데 김두관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제 박지원 의원께서는 본인이 전화해서 만류했다고 했는데 장경태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아마 김두관 의원님께서 가장. 아마 김두관 전 의원님도 잘 모르고 계시지 않을까.

◇ 신율: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자기가 모른다. 예?

◆ 장경태: 그 정도로 아마 내적 갈등을 하고 계시다 보고요. 아마 김두관 전 의원님 본인도 모르시는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 신율: 장경태 최고위원님이 김두관 전 의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장경태: 근데 저도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사실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편으로는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고 한편으로는 안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래서 참 저도 결론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 신율: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몇 퍼센트 득표하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20% 미만 하면 안 나가는 말 못할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그런데 저는 그래도 공당의 당대표 후보로서 한 달여의 당권 레이스를 펼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영광이자 명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얻는 것도 많다. 그만큼. 그죠?

◆ 장경태: 그렇죠. 그건 뭐 정말 어떤 값어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만큼 또 본인이 많은 정치적 에너지를 소모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고민과 갈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참 인간적인 이해도 갑니다.

◇ 신율: 제가 이게 민주당 당헌당규를 잘 몰라서 여쭙는데 장경태 최고위원께서는 한 번 더 도전하실 수 없어요?

◆ 장경태: 할 수 있지만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신율: 왜요? 아직 젊으시고 이번에 더군다나 재선도 되시고 젊은 피 아닙니까?

◆ 장경태: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 신율: 서울시당 위원장을 그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게 더 높은 거예요?

◆ 장경태: 최고위원이 더.

◇ 신율: 그런데 시당 위원장, 또 아무래도 지방선거에서는 시당 위원장이 굉장히 중책을 맡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장경태: 아마 서울 지역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과 정책 등을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실무형 의정활동을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또 실무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서울시당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제 기억으로는 장경태 최고위원께서는 민주당 아주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신 분 아니에요?

◆ 장경태: 네. 저 대학생위원장부터 했는데요.

◇ 신율: 현수막 끈 묶고 이거부터 시작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 장경태: 현수막 달고 의자 나르면서.

◇ 신율: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 나오신 분들 상당수가 지나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충성 경쟁을 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일단은 사실 이재명 대표께서 야권의 차기 지지도가 1위이기 때문에 압도적 1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분과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인연들을 또 여러 가지 또 본인의 역할들을 강조하면서 선거 레이스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선거 전략상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근데 또 굳이 안 할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과하단 비판이 있긴 하지만 굳이 안 해서 남들 다 하는데 안 할 이유도 없어서 그냥 선거운동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국민의힘은 비난 일색의 전당대회고 민주당은 뭐냐 하면 칭송 일색의 전당대회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관심을 좀 이끌려면 좀 뜨거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좀 비난을 하더라도.

◆ 장경태: 아무래도 비난보다는 칭찬이 많은 분위기가 더 좋은 분위기겠죠. 굳이 억지로 갈등을 만들어 내거나 억지로 이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보다는 또 아마도 저는 아직 공식적인 후보 등록과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레이스 과정에서 이제는 큰 틀에서의 구도는 결정되었으니 아마 후보 이슈로 이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후보와 이슈로 넘어가면 각 후보들 간의 공약이라든지 비전 등의 경쟁들은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 계파와 구도가 미리부터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후보 개인의 경쟁력과 공약 비전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선거가 이번 전당대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장경태: 예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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