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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이슈 김정은 위원장과 정치 현황

트럼프 당선시, 주한미군 철수? 김정은과 만남? 한국 핵무장?[터치다운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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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당 외교전략특별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가장 가까이 간 미국의 지도자다. 만약 트럼프가 이번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마지막 임기기 때문에 노벨평화상과 같은 업적을 남기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여러 제안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문제는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한 북한의 몸값이 그때보다 비싸졌다는 점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3일 공개된 '터치다운 더300[the300]'에 출연해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재차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당시에는 '외상거래'(선협상 후조치)가 가능했지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했던 북한이 즉각적인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입장에선 상당한 양보가 필요한데 자칫 굴복하는 모습처럼 보일 정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터치다운 더300은 머니투데이 공식 유튜브 '채널M'이 최근 론칭한 정치·시사 콘텐츠다. 이날 공개된 영상은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를 진단하는 '스페셜 이슈터치' 코터로 꾸려졌다.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제36대 국립외교원장을 역임하고 조국혁신당 외교전략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국제정치·한미관계 전문가인 김 의원을 초대해 '트럼프의 '거친 생각과', 한국의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김정은'이란 주제로 코너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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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최근 진행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 대선을 앞두고 처음 실시한 TV토론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내에서는 첫 TV토론회가 이번 대선의 중요한 승부처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등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게 될 텐데 확실한 것은 불확실성이 적다는 점"이라며 "최근 8년 동안 한 사람은 전임 대통령을 또 한 사람은 현직 대통령이어서 대응은 손쉬울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트럼프 당선 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국내 일부 정치인들이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핵무장은 인기 영합주의일 뿐"이라며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더 이상 미국을 의지하지 않고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도 의회를 설득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미국 정치사회가 한국의 핵무장을 허락할 리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국제무대에서 과거에 비해 영향력이 줄어들자 자기편을 모으고 적을 규정하는 방식의 신냉전으로 몰고 가려 하는 것 같다. 북한도 2년 전부터 지금의 세계정세를 신냉전으로 규정한 상태"라며 "양측이 서로 반대편에서 신냉전을 조장하고 오히려 중국이 미국에 빌미를 줄까 봐 이들이 쳐놓은 신냉전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도 주변국 모두와 희미한 관계를 이어가는 외교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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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기자 ok_kd@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김윤희 PD realkim1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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