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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의 워싱턴 D.C. 특파원들이 미국 정치 전문가들을 인터뷰해 풀어놓는 미국 정치의 깊숙한 이야기 〈여기는 D.C.〉입니다. 이번 편은 외교관으로서 오랜 기간 한미 관계와 대북 문제, 한국 정치를 관찰하고 경험해 온 헨리 해거드 전 주한미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대해 미국 외교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중요성, 한국의 자체 핵무장 주장에 대한 미국의 생각 등을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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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게 한국이란…일본과 비교하면?

Q. 25년 미국 국무부 생활하면서 4번이나 한국에서 직접 근무했는데, 국내 정치팀장도 하고 정무공사도 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국무부 내에서 일을 많이 했던 분에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과연 미국은 우리나라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A. 그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 와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 질문은 조금 틀린 질문인 것 같아요. 오히려 한미 관계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깊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중요성이 나옵니다. (미국에) 교포들 300만 명 이상이 있고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이 20만 명 이상 있고, 그걸 떠나서 우리는 희생으로 그런 관계를 맺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런 동맹에 있어서 그렇고...

민주주의, 인권 등등 우리는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여러 가지 협력도 하고. 마지막으로 안보.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칠십몇 년 동안 동맹을 맺어왔습니다. 국민, 경제, 가치, 거기에 안보 다 합치면 우리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대답하기 힘들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다양한 관계에 있어서요.

Q.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지역 순방을 나서면 일본을 먼저 가냐 한국을 먼저 가냐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기싸움이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A. 2022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도 이런 대화 많이 했어요. 결과는 (당시) 한국에 오래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안 하고 일본 먼저, 뭐 세 번 일본 먼저 갔고 두 번 한국에 가고... 그건 일정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십몇 년 동안 그런 일정을 준비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사항은, 우리는 그런 질문은 좀 버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오히려 그 대신에 우리는 한미일이 같이 뭘 할 수 있을지(를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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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위협하는 북핵…말 못 할 미국 속사정

Q. '한국 문제는 늘 미국의 외교 안보 문제에서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다. 뒤로 밀린 것 같다.' 이 얘기를 한국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에 있는 분들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A. (그런 얘기들은) 사실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면 지난 1년 안에 캠프 데이비드, 외무장관 회담, 그리고 상무장관들이 지금 만나고 있어요. 밀린다고, 우선순위 낮다고 하면 그 말은 정상회담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외무장관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국방장관을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한국하고 미국은 매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관급, 차관보급, 정상급. 한미는 매일매일 대화하고 있어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국 장관하고 자주 통화하고 자주 만나고 있고.

Q. 한국 입장에서 보기에 미국에게까지 위협이 될 만큼 북한 핵 능력이 높아졌고 심지어 도발도 훨씬 심하게 하고 이제는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협력해서 더 그 능력이 발달해 어떻게 보면 위기가 훨씬 더 높아진 것 같은데, 미국이 거기에 대하는 거는 그냥 거의 똑같은 멘트, 약간 기자들 사이에서 농담으로 이제는 국무부 대변인 말을 내가 따라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같은 멘트가 반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매튜 밀러ㅣ미 국무부 대변인 (2023년 12월 20일)
미국은 북한에 대해 외교적 접근을 계속할 것입니다. 북한이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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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위협을 느끼면서도 사실은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사실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대화할 수 없고 오히려 "덤벼" 할 수도 없고, 그건 하고 싶지 않고 하지도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그런 현란한 행동을 안 하니까 그렇게 느끼는데요. 그렇지만 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그다음에 작년에 '워싱턴선언',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도 뭐 튼튼해져 왔고, 핵잠수함도 자주 방한도 하고... 계속 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섹시한 대답이 아니잖아요. 섹시한 대응이 아니지만 정말 제일 효과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북 억제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억제력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대북 정책입니다.

북한 '핵 폐기 대신 군축'…미국 속내는?

Q.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것은 어렵다. 이제는 군축으로 가는 게 현실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A. 비핵화 목표로 계속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한반도만 생각하면 아 이거 좀 아니다, 아니면 조금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 많아요. 중국, 대만, 일본 등을 조금 더 크게 보면 비핵화 정책은 원칙대로 해야죠.

Q. 사실은 비핵화로 가는 것도 한 번에 갈 수는 없잖아요.

A. 맞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죠. 비핵화는 그냥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단계로 하는 걸로 가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Q. 군축이냐 비핵화냐 이거는 안 되지만 비핵화를 전제로 한 단계적인 군축이나 이런 거는 생각해 볼 수 있다?

A. 아무래도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Q. 미국은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현상 유지가 단기적인 목표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A. 아무래도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We can't take our eye off the ball(잠시도 눈을 뗄 수 없다)", 미국 표현으로 하면 그거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동맹을 통해서 계속 억제력을 높여주고. 그러면 북한은 그냥 그대로 있는다고? 절대로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푸틴의 손을 잡으면서 그다음에 거의 확실히 우크라이나로, 탄약, 무기를 많이 러시아로 보냈어요. 그래서 북한의 행동은 정말 유럽에게 영향이 있고 당연히 미국을 위협하고. 우리는 김정은 무시할 수 없어요. 미국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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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자 핵무기 개발, 미국이 OK하면 된다?

Q. 미국 상원 공화당의 군사위, 외교위 간사가 둘 다 '유럽에는 미국이 핵을 배치했는데 아시아에는 핵이 없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위협이 있어서 핵을 재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심지어는 나토 같은 그런 새로운 핵 공유 협정을 동북아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A. 핵무기를 배치하는 그 자체는, 거기에는 큰 억제력에 있어서 큰 의미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그냥 가방 들고 여기로 핵무기를 가져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핵잠수함, 비행기, 핵저장고가 있어서 핵 배치 안해도 억제력, 핵우산 확실합니다.

상원의원들이 정말 이걸 제일 좋은 정책으로 생각하는지, 지역 안정성은 증대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핵을 확실히 배치하면 미국이 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워싱턴선언, 핵협의그룹(NCG), 더 확실한 확장억제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일단 더 안전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핵배치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을 위협하게 되는데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따져봐야 합니다.)

Q. 한국 여당에서는 일부 대선 주자들이 '한국 핵무장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A. 미국 정부는 아무래도 반대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 안정성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미국이 허용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한국이 하겠다고 하면 미국은 당연히 대화하는데, 미국은 반대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Q. 결국은 제재까지 가느냐의 문제인데 미국이 제재를 할까요?

A. 아, 제재 뭐... 그 가정적 상황에 대해서 제재할 거냐 말거냐... 말하기 힘들어요. 제재보다도 중국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해 보세요. 무기를 배치하면 중국이 어떻게 할 건지 예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이 핵무기를 정말 자기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중국이 제재보다도 더 심각한 행동을 할 거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어요.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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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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