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 무·저해지보험 판매 비중/그래픽=윤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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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실적부풀리기' 논란을 빚고 있는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 가정에 제동을 건다. 보험사들이 임의로 해지율을 가정하지 못하도록 통일된 모델을 제시하기로 최근 가닥을 잡았다.

당국이 제시한 모델을 적용하면 해지율 가정치가 지금보다 떨어져 무·저해지 보험의 보험료가 회사별로 10% 넘게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낙관적인 해지율을 가정한 회사일수록 보험료 인상폭이 크다. 일부 보험사는 "과도한 가격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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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도입후 불어난 무저해지보험…당국, 해지율 가정치 낮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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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업계 등으로 구성된 보험개혁회의에서는 최근 무·저해지 보험의 '고무줄' 해지율 가정을 막기 위해 통일된 모델(로그-리니어 모델)을 제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저해지 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면 환급금을 아예 주지 않거나 절반 이하로 주는 대신 보험료를 30% 이상 낮게 책정한 상품이다.

보험사들은 무·저해지 보험을 새 회계제도가 도입된 지난해부터 공격적으로 팔았다. 계약자가 해지를 많이 한다고 가정하면 보험사는 초기에 회계상 많은 이익(CSM)을 잡을 수 있어서다. 해지율 가정을 높게 잡을 수록 회계상 이익이 불어나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판매가 이뤄졌다. 올 1분기 보험업계 전체 장기보험 매출 중 무·저해지 비중이 50%를 돌파했다. 한 대형 손보사의 경우 2년전 3%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70%를 넘겼다.

금융당국은 지나친 낙관적 해지율 가정이 향후 보험사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해지율이 높다고 가정해 초기에 이익을 많이 빼먹으면 10~20년이 지나 해지율이 예상보다 낮으면 보험사에 큰 부담이 된다. 실제 캐나다 등 해외보험사는 이 상품을 팔았다가 파산한 사례가 나왔다.

금융당국은 경험통계가 없는 5~6년부터는 당국이 제시한 모델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순차적으로 해지율 가정치가 지금보다 낮아져 납입완료 시점에 0%가 된다. 현재 상당수 손보사들은 납입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해지율 가정을 장기간 유지하다 납입완료 3년여 전부터 0%로 수렴하는 모델을 쓰고 있다. 당국이 제시한 모델을 적용하면 예상 해지율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보험사는 고객에게 돌려줘야할 보험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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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적 해지율 가정한 보험사, 무저해지 보험료 10% 이상 인상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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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무·저해지 보험의 보험료가 회사별로 많게는 10% 이상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한다. 낙관적인 해지율을 가정한 회사일수록 보험료 인상폭이 더 커진다. 반면 보수적인 가정을 한 일부사는 보험료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의 규제 방향에 업계에서는 반응이 엇갈린다. 한 업계 고위 관계자는 "해지율 가정을 조금만 올려도 CSM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경영진 입장에서는 낙관적인 가정을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10년 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적절한 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융당국의 일괄적인 모델 제시는 '가격개입'이란 반론도 있다. 해지율 가정은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상 책임준비금 규제지만 결과적으로는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다. 시행세칙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예상 해지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위험률, 이자율, 사업비 등 다른 요인을 건드려 가격을 눌러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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