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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아파트 주차장 ‘장난감 차 3대’ 치웠다가 1100만원 배상…中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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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중국 저장성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자오의 장난감 차./웨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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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남성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장난감 자동차들을 치워버린 경비원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다. 이를 두고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광명일보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저장성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오라는 남성은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장난감 자동차를 치웠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고소했다.

앞서 자오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간 3면을 구입했고, 한동안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하지만 동네가 점점 커지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졌고. 이에 다른 주민들이 자주 그의 주차 공간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사들인 주차 공간 3면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아들의 한정판 장난감 자동차 3대를 주차했다. 그러자 주민들은 자오의 행동이 이기적이고 낭비적이라며 부동산 관리 회사에 불만을 털어놨다.

이에 처음에는 부동산 회사도 자오에게 협상을 시도했다. 소정의 보상액을 제안하며 장난감 자동차를 치워서 다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한 것이다. 그러나 자오는 합법적으로 구입한 공간을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부동산 회사는 경비원에게 장난감 자동차를 치우라고 지시했다. 이에 경비원은 장난감 자동차를 치웠고, 화가 난 자오는 경비원을 고소했다, 자오는 경비원이 치워버린 장난감은 일반 장난감이 아니라 비싼 한정판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 결과, 법원은 자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부동산 관리 회사가 실제로 법을 위반하고 자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법원은 부동산 회사가 자오에게 약 6만 위안(약 1100만원)을 배상하고 앞으로 간섭 없이 주차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주민들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하라고 회사에 권고했다.

해당 판결에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경비원들이 무슨 죄냐” “같이 사는 사회 좀 양보하고 살지” 등의 반응을 보이며 자오를 비판했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들은 “구입한 주차 공간에 대한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불법도 아니고 돈 주고 구입한 자리인데 대체 뭐가 문제인가”, “이게 법정까지 갈 일인가? 엄연한 재산권 침해” 등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정아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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