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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탄핵 피소추 검사, ‘울산지검 술판 의혹’ 제기 이성윤 의원 등 8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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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박상용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4.07.02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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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이후 탄핵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 측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이 의원 등에 대한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이성윤·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및 유튜브 채널 진행자 4명 등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들 30여명이 모여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은 검사가 대북송금을 수사한 박 검사라며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도 이 같은 의혹을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박 검사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박 검사 탄핵소추안에는 “피소추자는 2019년 1월 8일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대변을 보는 등 행위로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 같은 의혹에 박 검사는 지난 달 20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이화영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일부 공당으로부터 5년 전인 2019년 있었던 울산지검 청내 행사와 관련해 저를 상대로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의혹이 제기됐다”며 “그러나 이 또한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사로서 직분에 충실하였다는 이유로 현재 저는 물론 저희 가족들까지도 이와 같은 모욕과 인격침해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혹제기를 빙자한 악의적인 인격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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