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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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최근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일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왜 25만 원을 주냐.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냐”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 주장을 언급하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역시 예산편성권이 없는 국회의 ‘월권’ 입법이자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했다. 향후 행안위 법안 심사에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세수 빨간불인데…예산정책처 “13조 추가재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해 투표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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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3월 24일 “국민 모두에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의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쉽게 편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주당은 소비 진작을 위해 상품권 사용 기간을 4개월로 제한했다.

‘25만원 지급법’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약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을 추계한 결과, 지난 6월 인구 기준(5127만명)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할 경우 12조8193억원이 필요하다. 지급액을 35만원으로 높이면 17조9470억원이 든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5월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전 가구에 최소 40만원(1인 가구)에서 최대 100만원(4인 가구 이상)까지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비 증대 효과는 0.26~0.36배 정도로 나타났다. 100만원을 받았을 때 추가 소비로 이어진 것은 26만~36만원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나라빚이 불어날 대로 불어난 상황에서 당장 재원 마련책도 요원하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5.5% 늘어난 112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4%를 나타내면서 처음으로 50% 선을 넘었다. 주요 대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법인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수 부족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을 주자는 게 아니다”라며 “사용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화폐를 지급해 강제적으로 사용케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하면 소비가 진작되고 매출이 늘어 지역경기가 활성화된다. 세수도 늘어난다”며 “결과적으로 25만원을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이 세금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국민 51% 반대 43% 찬성

[사진출처 = 한국갤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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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여론조사도 엇갈리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1.9%) 결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반대 의견은 51%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 의견은 43%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급해야 한다’ 41% ‘지급해서는 안 된다’ 51% △인천·경기 ‘지급해야 한다’ 46% ‘지급해서는 안 된다’ 48% △대전·세종·충청 ‘지급해야 한다’ 40% ‘지급해서는 안 된다’ 51% △광주 전라 ‘지급해야 한다’ 57% ‘지급해서는 안 된다’ 37% △대구·경북 ‘지급해야 한다’ 33% ‘지급해서는 안 된다’ 65% △부산·울산·경남 ‘지급해야 한다’ 41% ‘지급해서는 안 된다’ 5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8세~29세, 40~50대가 각각 45%, 51%의 찬성 응답을 보인 것을 제외하면 전 연령대 구간에서 모두 지급 반대 응답 비율이 찬성 응답을 웃돌았다. 세부적으론 30대의 응답자의 56%, 60대 응답자의 61%, 70대 이상 응답자의 58%가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돼선 안 된다고 응답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들 중 68%의 인원이 민생회복지원금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중 79%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보였다.

보수층은 전체 응답자의 70%가 지급을 거부한 반면 진보층은 전체 65%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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