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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野 "경북경찰은 임성근 변호인인가…특검밖에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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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임 전 사단장 주장과 내용을 그대로 베껴"

조국혁신당 "경찰, 채 해병 묘역 참배할 자신 있냐…진상규명 돼야"

뉴스1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7.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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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에 대해 야권이 일제히 반발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1년 가까이 수사를 끌어왔는데 결과가 황당하다. 이 결과를 납득할 국민께서 몇이나 계실지 의문이다"며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게 불송치 이유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변인은 "과거 삼풍 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의 판결에 건물 책임자와 공무원 등 모든 단계에서 관여한 이들에게 과실 책임을 물어 '공동정범(업무상과실치사상)'을 인정했다는 점에 비춰봐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경북경찰청이 전체 수사결과 13페이지 중 무려 7페이지에 걸쳐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 사유에 대해 변명한 것 모두 '답정너'식 맞춤형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 었음이 명백해졌다"며 "이런 꼬리자르기 식 수사 결과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수사 결과에 대해서 반발하며 "임 전 사단장의 주장과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것처럼 보이는 대목도 숱하게 등장한다"며 "경찰이 수사기관인지 임 전 사단장의 변호인인지 모를 지경이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이날 발표된 경북경찰청 수사결과에 반발하고 나섰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며 "경북경찰청은 오늘 발표한 수사 결과를 들고 채 해병 묘역에 가서 참배할 지신이 있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고, 임 전 사단장을 빼돌리기 위해 온갖 군데 전화를 돌리고 그 난리를 쳤는데, 경찰 고위 간부가 자신의 직을 걸지 않고서야 어찌 수사 결과에 진실을 담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특검밖에 답이 없다"며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특검법'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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