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추석들 잘 쇠셨습니까?

[장성호]
햇빛이 너무 따가웠습니다.

[앵커]
많이 더웠죠. 오늘 첫 이야기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추가로 보도되면서 정치권이 아주 시끄러운데요. 이번 보도의 파장은 개혁신당으로도 번졌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종인 / 전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김영선 의원이 무슨 처음에는 (비례대표) 1번을 달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3번 달라. 그건 얘기할 것도 없이 거론할 가치가 없으니까 난 상대도 안 해버렸던 상황인데 김영선 의원이 우리 집을 또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집사람도 전혀 만나주지 않다가 하루는 출근하는 길에 마주치게 돼서 할 수 없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개혁신당의 비례가 되면 개혁신당은 망한다, 그러니까 그 말 꺼내지도 말라고 하고 보내버렸대요. 우리 집사람도 그런 정도는 판단할 줄 아니까 그랬던 거지 나는 그 이상의 그건 별로 알지 못해요.]

[앵커]
오늘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짚어볼 텐데요. 지난 4월 총선 이야기인데 먼저 김영선 전 의원이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하는 대가로 개혁신당 측하고 비례대표 공천을 논의했다는 보도인데 장 교수님, 일단은 김영선 의원이 비례를 요구한 사실은 그 사실 자체는 확인이 된 거죠?

[장성호]
정치인들은, 특히 김영선 의원은 4선까지 하고 이번 총선이 5선을 도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은 목숨 걸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당에서 공천이 탈락되면 다른 당으로 가든가 아니면 요즘은 비례정당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례정당으로 가서 1번, 2번이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니까 거기에 목숨 거고 하는 것이 정치인이고 여의도에 젖어서, 국회의원의 권력에 젖으면 국회의원에 떨어져도 노는 것도 여의도에서 논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상당히 4선이고. 그리고 창원이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아주 좋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탈락이 된다 그러면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해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지금까지의 얘기를 보면 개혁신당에서 공천 파동이 크게 일기 직전까지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창원 이야기하셨는데 김영선 전 의원의 21대 때 지역구가 창원이었고 거기서 22대 이번 4월 총선에서 김해로 옮기는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그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했다, 폭로하겠다는 게 그 내용이죠?

[박창환]
네, 우리가 추석 연휴 전에 뉴스토마토에서 보도를 해서 논란이 됐던 공천 개입 의혹은 바로 24년, 그러니까 본인이 재보궐로 당선된 창원 지역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자신이 컷오프됐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김 여사 측과 연락을 했고 그래서 김해로 옮기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김 여사와의 대화가 어떻게 바깥으로 알려졌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본인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하겠다. 그리고 그럴 테니 나에게 비례 1번을 다오, 이렇게 개혁신당에 딜을 제안한 거죠. 개혁신당 측에서는 거절했다는 겁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김종인 공천심사위원장이 전직 의원은 비례 못 준다 이렇게 딱 버텼고 또 이준석 당시 대표도 이게 만약에 그분이 실제로 공천을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공천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안 된 소위 말하면 실패한 로비인데 실패한 로비를 가지고 폭로하면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비례를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개혁신당에서 비례를 받냐 못 받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추석 연휴 전에 여권 인사들이 뭐라고 김영선 전 의원의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했냐면 시스템 공천이었다. 봐라, 공천 결과적으로 안 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도 그런 일 없었다고 부정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혁신당과의 딜, 이게 폭로가 되면서 김영선 전 의원이 그러면 본인은 이제 와서 부정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언론에다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뭘 가지고 폭로하려고 했던 거냐. 내용이 있으니까 폭로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 그리고 시스템 공천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래들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논란들이 다시 불거지게 된 거죠.

[앵커]
그런데 이렇게 개혁신당하고 김영선 전 의원하고 비례대표를 가지고 폭로와 비례대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그 자리에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인물로 이 사람이 떠오르는데 명태균.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는 보도도 있고 말이죠. 이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두 교수분들은 원래?

[장성호]
최근에 들었습니다.

[앵커]
이번 기사 나온 다음에?

[장성호]
네,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인물들입니까?

[장성호]
원래 각 지역마다 그리고 다선의원이든지 정치인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측근 또 아주 안 좋은 뉘앙스가 얘기하면 브로커, 일본 말도 있지만 그건 제가 쓰지 않고. 이런 분들이...

[앵커]
또 컨설턴트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장성호]
컨설턴트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정책 책사라고도 얘기하고 고문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좋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만 조직적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조직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이슈 메이킹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4선 하는 동안 명태균 정책 책사라는 이분이랑 상당히 밀착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소위 말해서 김영선 의원과 같이 간, 경상도에서 같이 간. 김영선 의원이 4선을 하고 그리고 경남도지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창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원 말고 다른 지역으로 또 공천 신청을 했지만 거기서도 컷오프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명태균 씨인데 명리학도 공부했다고 그러고요, 지금 보도를 보면. 그리고 김종인, 이준석 의원과도 친분이 상당히 있다. 이렇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되는 것이고. 이분이 (주)좋은날 대표이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광고대행 인쇄 출판. 소위 말해서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홍보 전단지라든가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 소위 말해서 기획사죠. 이런 것도 운영을 했고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를 하면서 이 사내이사로 김영선 전 의원이 여기에 사내이사로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김영선 의원과 쭉 같이한 정책 책사 이분이 바로 명태균이고. 이분이 김영선 의원이 창원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로비를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허풍도 많이 떨고, 윤상현 의원 말대로.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명태균이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지금 장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직접 명태균 씨를 아는 건 아니고 일단 보도를 통해서 아신 것을 종합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박 교수님.

[박창환]
오늘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분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대통령 부친 바로 뒷자리에 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 부친이 앉는 자리면 VIP석이에요. 그러면 VIP석에 앉을 정도의 소위 측근 또는 지인 거리에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오늘 충격적으로 온 언론에서 계속 다루고 있지만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록 이걸 보면 소위 말하면 대통령 부부와 직접 통화가 가능한 지근거리에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 사실을 놓고 보고 또 김영선 전 의원과의 관계도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을 거의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서 이래라저래라 할 정도의 그런 힘을 가졌다. [앵커] 주변 관계자들은 주종관계처럼 보였다라고 해요.

[박창환]
그렇죠. 그럼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상당한 뒷배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부분은 기존 기사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기사가 뉴스토마토라는 매체에서 나왔는데 뉴스토마토는 김건희 여사가 4월 총선뿐만 아니라 2022년 재보궐선거 때도 공천에 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명태균 씨의 음성파일을 그 근거로 들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명태균 : Y가 대통령 이름 팔아 가지고 K가 그 공관위 압박을 넣어 가지고. 내가 가만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갖고.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이라대. 그래서 윤상현이, 끝났어.]

[앵커]
2022년 재보궐 당시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후보 캠프 관계자의 통화 녹취를 뉴스토마토가 공개를 한 건데 그 당시에 어떻게 김영선 전 의원이 재보선 후보에 공천이 됐나, 그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창원 의창 지역구에 대통령 부부의 약속을 받고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다는 취지로 풀이가 됩니다, 저 녹취만 보면.

[장성호]
그것은 정책책사라고 얘기하는 소위 브로커라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팔고 누가 그랬다. 전언을 하면 힘이 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성은 다이렉트로 직접 내가 직접 들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사실이려면 당시 2022년 5월 9일 선거 때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명태균이라는 정책 책사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때 당시 2022년 보궐선거 때 당시 김영선 의원이 4선이었습니다. 4선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김종양 현재 국회의원이죠. 경찰 출신이고.

[앵커]
지금 창원 의창의 현역 국회의원이죠.

[장성호]
현역 국회의원이고 그때 당시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던 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때 여러 가지 공천심사를 할 때는 당에 어느 정도 충성을 했고 어느 정도 오랫동안 이 당을 위해서 헌신을 했고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정량평가라고 소위 말해서 얘기하는데 공천심사에 이런 것이 반영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그때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지만 김영선은 4선이고 국민의힘 보수 정당에 오랫동안 뿌리를 박고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경상도에서 경남도지사 선거 준비를 오랫동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보궐선거에 투입되기 딱 좋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고. 김종양 현 의원, 그때 당시 후보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이거 민주당 문재인 정부와 조금 그런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에서 아마 공천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김영선 의원이 그때 당시 본선에 나가서 민주당의 김지수 후보죠, 6:2 정도로 압승을 했습니다.

[앵커]
62%로 당선이 됐죠.

[장성호]
그래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이런 녹취 이런 걸로 공천 개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억측이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앞서 장 교수님 말씀은 윤상현 의원이 2022년 재보궐선거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는데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김 전 의원이 후보가 됐고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다. 아무 문제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박창환]
지금 요약하면 결론은 명태균 씨가 호가호위했다. 소위 말하면 자기가 실제로는 아닌데 김 여사하고 또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한 것처럼 이렇게 꾸며서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저는 뉴스토마토 측에서 후속보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통화하거나 이런 연락한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이걸 공개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앞으로 후속보도 내용 나오면 과연 용산 측과 연락이 있었는지는 더 나올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공천에서 이게 2022년 5월 9일입니다. 공천 발표가 5월 10일날 나왔거든요. 하루 전날 오전에 전화해서 이거 윤핵관들이 누구 미는데 내가 그거 뒤집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 수 있을까요? 또 오후에는 전화해서 이거 완전 뒤집었으니까 이제 내일 발표 날 건데 그때까지 다들 입 조심해라고 입단속까지 합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호가호위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대한민국에 본 적이 없거든요. 대단한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어려운 거고 후속보도에서 과연 그래서 대통령 부부와 통화가 있었는지, 연락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나오면 확인될 거라고 보입니다.

[장성호]
그래서 오늘 명태균 씨가 뉴스토마토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민형사상 소장을 접수했다고 하니까 어차피 이것도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박창환]
명태균 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만약에 진짜 허위사실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부부가 허위사실로 고소해야 해요. 이게 언론에 나온 지가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용산에서 소위 말하면 명태균 씨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나 이런 것으로 지금 고소고발을 안 한 상태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뭔가 있는 것 아니냐, 실제로 통화나 녹취가 있었기 때문에 명태균 씨나 또 뉴스토마토 측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고소고발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얘기가 파다한 거죠.

[앵커]
어쨌든 지금 나온 건 직접적으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이나 전화 통화 녹취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제3자하고 내가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한 녹취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녹취가 있어야 확실한데.

[박창환]
명태균 씨 녹취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명태균 씨와 통화한 E, F라고 돼 있는 그분 중 한 분이 본인이 녹취한 것을 보도해도 좋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 예외가 돼서 지금 공개가 가능했던 거고요. 지금 언론사나 제3자들이 가지고 있는 텔레그램 캡처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게 돌아다니다가 지금 언론사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공개를 못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공개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명태균 씨가 없기 때문에 한마디를 제가 대신하자면 그 텔레그램도 사실은 보도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 사이에 주고받았던 텔레그램이라고 알려졌는데 그게 아니라 명태균 씨가 그게 김건희 여사와 내가 주고받은 텔레그램인데 이 기사를 쓴 사람들은 그것도 못 보고 얘기만 듣고 썼다, 기사를. 그렇게 얘기해서 하여튼 텔레그램도 지금 안 보이고 해서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증거로 있어야...

[장성호]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형사상 고소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것을 본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그리고 공천 개입했다는 그런 정황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칠불사 회동, 2월 29일날 칠불사 회동도 하고 그리고 3.1절 기념식 끝나고 금태섭 후보 사무실에서 회동하고 그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먼저 나가면서 이거 우리 안 받겠다, 비례 1, 3번 안 받겠다 그렇게 한 것은 이 완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앵커]
김종인 위원장은 칠불사에 없었고요.

[장성호]
금태섭 후보 사무실에서 회동을 했을 때는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상황을 상의하다가 먼저 나가면서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다.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완결성이 떨어지고 김 여사가 여기에 개입했다는 것이 명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겠다, 그런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 더 다른 기사가 추가적으로 나오고 추가적인 증거가 나와야 얘기가 더 진척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계속 김건희 여사 얘기이기는 한데요. 마포대교를 최근 방문했고 그리고 장애아동시설 봉사활동이렇게 해서 단독 공개 일정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김 여사의 공개활동 보폭이 넓어지는 것을 두고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준표 / 대구시장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닌데. 지금 온갖 구설수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답답하시더라도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니다. 공개 활동을 하실 때가 아니다. 그런데 공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소나기가 내릴 땐 피해 가는 게 옳습니다. (그럼 누가 뭐랄까요, 조언하거나 막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해야죠. (참모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거기에 조언할 참모가 없을걸요?]

[김종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당원들도 만나면, '아 여사 좀 제발 다니시지 말라 그래'라고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제일 궁금한 게 김 여사 주변에 있는 참모라는 분들이 무슨 판단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여사를 등장시키는 게 그게 지지율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치적으로 너무 초보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여사 주변에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판단부터 해봐야 한다….]

[앵커]
앞서서 홍준표 대구시장 물론이고요. 여기 녹취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김종인 전 위원장도 김건희 여사가 공개활동하는 것이 대통령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먼저 박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창환]
이번 추석 연휴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한 고비였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정권 수행 지지율이 20%까지 내려간 것은 굉장히 사상 초유라고 봐야 해요. 이런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의료대란의 위기가 국민들의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을 때 대통령의 메시지, 경찰이나 119, 병원 이런 데 방문하는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언론의 모든 주목도를 누가 끌었냐, 김 여사의 마포대교 사진 한 장이 다 끌어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후속으로 봉사활동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대통령의 정권 수행 지지율은 20% 밑으로 떨어지느냐, 마느냐. 당 지지율까지 같이 동반 커플링으로 폭락하고 있다. 그래서 정권이 과연 이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통령의 절박한 메시지가 지금 국민에게 전달돼도 될까 말까 한 판에 그 메시지를 다 김 여사가 어그로를 끌고 가버렸으니 여권 입장이나 야권 입장이나 할 것 없이 황당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영부인 가이드라인 정비하고 제2부속실을 빨리 설치해야 한다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 교수님?

[장성호]
용산에서 제2부속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물론 공간은 없지만 준비를 하고 있고 조만간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앵커]
그런데 제2부속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장성호]
역할을 하시는 비서관도 새로 해서 미리 해놓고 그리고 정식으로 제2부속실 공간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퍼스트레이디라는 것은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은 정치 전면에 나서서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대하지 않습니까, 외부적으로 노출되는 것. 그러나 정치 이면에 과거 육영수 여사의 나환자촌 방문이라든가 그것이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영부인의 역할로서는. 봉사, 사회적 약자를 찾아보고 보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영부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대놓고 안 나올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김건희 여사가 야당에서는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해서 취임 초부터, 대통령 되기 전부터 가장 약한 고리라고 김건희 여사를 계속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이것에 대해서 견뎌왔고 앞으로 남은 2년 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정상화시켜야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당 일각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마찬가지로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건 대통령이 말려야 한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가 유죄 판결을 받거나 형사 판결을 받은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재판 중이고 조사 중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슨 정책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음성화 되더라도 영부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여당이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는 했지만 결국에는 본회의 참여 자체를 안 했고 보이콧을 했는데 말이죠. 박 교수님, 일단 또다시 거부권 행사, 다시 재표결 이렇게 갈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계산하는 건 지금 뭔가요?

[박창환]
일단 필리버스터를 왜 안 했을 때부터 잠깐 언급을 하면 외부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이미 두세 번 거부권 행사가 되는 동안 했던 얘기 많으니까 또 중복되니까 안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내용이 많이 달라요. 일단 채상병특검 같은 경우 제3자 추천 특검, 대법원 추천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한동훈 대표가 공약했던 내용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하는데 대답을 안 해요. 두 번째, 김 여사 특검도 이 공천개입 의혹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라면 당장 대통령실에서 명태균 씨나 뉴스토마토 측에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고발 해야 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필리버스터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 민주당은 지금 또다시 거부권 정국에서 여권이 똘똘 뭉쳐서 오늘도 안철수 의원 한 분만 제3자 채상병특검에 찬성표를 던졌어요. 아마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되면 반란표 8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는 건 결국 이겁니다. 이번 추석 민심을 통해서 여권도 10%대 만약에 다음 주 여론조사, 월요일 여론조사 나왔을 때 20%가 무너졌다 이러면 반란표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계산까지 두고 9월 말, 10월 초에 재표결 할 때는 여론이 지금보다 더 안 좋을 거다, 그사이에 다른 폭로되는 사안들도 더 있을 거고 이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고 김 여사 특검에 공천 개입 논란도 집어넣은 게 아니냐. 그리고 이번에 거부권 재표결까지 수순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나름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번에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한 게 두 번째고 그리고 채상병특검법은 세 번째란 말이죠.

[장성호]
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검, 계엄, 탄핵 반복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정쟁 유발 이렇게 표현하지만 거대 의석을 국민이 준 180석 그리고 야권 전체는 192석 이 정도로 국민이 큰 힘을 줬는데 그 힘을 이런 데에 쓰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 본질은 토론과 대화와 타협. 다수당이건 소수당이건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협의제 민주주의의 오랜 전통이고 소수의 의견, 비록 국민의힘이 108석이지만 108석의 국민의힘을 찍은 사람도 절반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의견도 들어줘야만이 이게 되는데 이제 안 들어주니까, 세 번, 네 번 안 들어주니까 그럼 너희끼리 해라, 국회에 안 들어가겠다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의도를 보면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국회 의석으로.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정을 하라고 맡겼는데 의회의 다수의석을 민주당한테 줬다고 민주당이 대통령의 역할까지 하겠다는 이런 것은 사법권까지 특검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 이번에 새로 올린 걸 보면 채상병특검에서 대법원장이 한 특검이 마음에 안 들면 민주당이 다시 추천하는 이런 특검법이 있습니까?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이 민주당이고 이렇게 되면 다음 대선 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견제할 대통령을 국민의힘의 후보로 뽑아야 한다는 그런 국민적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잘나갈 때 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돼서요. 지금 하나 주제가 더 남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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