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전화연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 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남과 북 중 누가 더 중요한지 판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에 공개적인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전문가 연결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 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과 북 중에 누가 더 중요한지 판단을 해봐라. 이거 일종의 경고장 맞습니까?

[김열수]
그렇죠. 지금 한국과 러시아의 말싸움이 두 번째 라운드로 접어들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라운드는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이 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1961년도에 상호방위조약. 북한과 러시아 간에 상호방위조약에 버금가는 그런 협정을 체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에 비살상무기 제공하는 것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첫 번째 라운드의 한국과 러시아의 말싸움이라고 보고요.

물론 그때 북한을 방문하고 난 뒤에 베트남을 방문한 푸틴이 살상무기를 한국이 제공하면 이건 아주 큰 실추가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기 전에 로이터 간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러시아에 대한 경고를 한 거죠. 남북한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그것을 러시아가 판단해라라고 한 것인데, 이게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의 향배는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군사적 밀착이나 첨단무기 이전하지 마라, 경고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시면서 나토에서 단독 연사로 연설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 의지를 밝힐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밝힐지는 모르지만 전파 장애를 차단할 수 있는 전자 장비라든지 또는 정찰할 수 있는 무인기라든지 그런 것 정도를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아마 러시아에 대한 사전 통보의 그런 성격도 가진 발언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앵커]
여러 복안이 담긴 말이다라고 해 주셨고 말싸움 2라운드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러시아가 당장 이 내용을 문제삼고 나섰습니다. 어느 쪽이 중요한지 판단하라. 이런 접근방식 자체가 문제다. 반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건 어떤 속내인가요?

[김열수]
크렘린궁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남북한 중에 택일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였어요. 한국이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 개선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책임을 우리한테 돌렸단 말이죠. 그래서 대러시아 제재를 풀어라라고 하는 그런 압박의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측면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만약 살상무기를 제공하면 북한과 더 밀착하겠다. 이런 경고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남북한과 동시에 잘 지내고 싶은데 오히려 한국한테 더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봅니다.

[앵커]
진짜 속내는 어떤 걸까요? 남북 중에 누가 더 중요한지 판단해라 하면 남북 다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런 속내일까요?

[김열수]
그것이 핵심이기는 한데요. 사실은 24년 만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북했잖아요. 사실상 24년 동안 러시아와 북한 간에 주고받은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을 필요로 했던 거죠. 제가 볼 때는 러시아가 북한을 필요로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동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지 않나 봐요.

[앵커]
지금 북러 간의 관계 보면 밀착 분위기가 가속화되는 분위기거든요. 북한 인민군 군사 교육 담당하는 간부들이 러시아를 갔다고 하는데 이건 의미 있는 행보일까요?

[김열수]
거기 지금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 제8조를 보면 양국의 방위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해서 공동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제도를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1안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총장를 대표단으로 하는 군사 교육 대표단이 사실상 지금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국방대학교와 비슷합니다. 저도 국방대학교 교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마는 장교를 재교육시키고 보수교육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김정은도 옛날에 여기에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서 포병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군사협력이라는 것이 낮은 단계에서부터 좀 더 높은 단계로 진전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데요. 첫 번째는 주로 학교기관을 방문하고 교류하는 거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군사 기술자들의 교류가 있게 될 거고 더 나아가게 되면 첨단 군사기술의 이전 이런 것들이 따르게 되고 연합훈련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 러시아나 북한도 낮은 단계의 군사 교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진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나토 정상회의도 있고 하니까 북러 밀착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북한 내부 이야기도 잠시 해 볼게요. 대남 강경 메시지 이어가는 김여정 부부장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100만 명을 넘었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직접적으로 저격을 했는데 이렇게 내밀한 정치 사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상당히 내정간섭을 한 거죠. 김여정이 담화를 할 때 통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담화를 발표하잖아요.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주민들이 안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동신문이 이걸 공개했다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봐라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고 노동신문에다가 이것을 발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핵심은 이렇다라고 봐요. 지금 한국 내부가 혼란스럽다고 하는 것을 선전을 하면서 윤 정부가 이런 혼란스러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한미일 훈련을 하고 오히려 도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 책임을 한국한테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남남 갈등을 일으킬 목적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북한 주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적개심을 고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할 것은 없는데 내정간섭 할 일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 생활 좀 향상시키고 인권 개선하는 데 오히려 더 노력을 해야 북한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내부적으로는 지금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일성 주석 30주기를 맞아서 추모 열기 띄우고 김정은의 단독 우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게 선대랑 비교했을 때 속도가 빠른 건가요?

[김열수]
그렇죠. 사실상 김정은의 우상화는 본격적으로 올해 4월달부터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자기 할아버지 생일인 4월 15일을 이걸 과거에는 태양절로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4월의 명절 또는 4.15 이런 식으로 격하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5월달에 노동당 당 간부 학교 개교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와 함께 김정일의 초상화도 걸렸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달 말에 시작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간부들이 전부 다 김정은 배지만 달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가 김일성 죽은 지 30주기 되는데 그 30주기를 추모하는 것도 있지만 김정은 찬양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마 김정은의 단독 우상화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앞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 내용도 들어가고 그리고 당정군뿐만 아니라 북한의 어린 아이들한테도 이런 우상화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끝으로 이런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상반기 결선 전원회의에서 핵심 보직에 여성 간부를 임명했다고 하거든요. 북한에서 이렇게 여성 리더십 부각하는 것, 일종의 김주애 의식한 것 아니냐, 그런 움직임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김열수]
네, 저는 앵커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이것은 김주애를 의식한 행보라고 보고요. 사실상 북한의 여성 지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야 사실상 김주애를 후계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세 가지 특별한 조치를 했어요. 하나는 이번에 당 근로단체의 부장을 남성을 해임시키고 오히려 여성동맹위원장 하던 여성을 이 자리에 앉혔거든요. 당 부장이라고 하면 북한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김여정도 사실상 당의 부부장이잖아요. 그런데 당 부장을 여성에 이번에 교체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에서 선전물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월간지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대의원들, 그중에서 여성 대의원 3명을 중점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이들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들을 존경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실었거든요. 이것은 여성을 띄우기 위한 거다라고 보고, 또 최근에 보면 앵커님도 보셨겠지만 북한 여성들이 맥주도 마시고 골프 치는 것도 화면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여성의 지위 향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성도 후계자가 될 수 있다. 김주애를 의식한 세뇌교육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주애가 후계자가 맞나. 이런저런 분석이 있는데 분위기만 보면 좀 굳어져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도 친절한 분석 감사드립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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