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제정 이후 생계지원 대책 '전국 최초 합의' 도출
중대재해 등 고려해 공사 대신 용역 수행으로 극적합의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사업단 김종우 단장(왼쪽)과 윤종관 주민생계조합장 업무대행이 9일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경기주택도사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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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장물 철거공사 위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하남교산지구 주민생계조합과의 소득창출사업 제공 등 '주민생계지원 대책 협상'을 2년만에 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지장물은 공공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 입죽목, 농작물 등 공공사업 수행에 직접 필요하지 않는 시설물을 지칭한다. 지장물은 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상비를 지급하기도 한다. 이번 협상 타결은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이다. 지난 2022년 7월 공공주택특별법에 주민지원 조항이 신설된 이후 생계조합과 발주처 공공기관 간 소득지원과 관련한 첫 타결 사례이기도 하다.

양측은 지장물 철거공사는 전문업체가 수행하는 대신 사업현장의 공가 증가로 인한 슬럼화 방지, 화재예방 등 현장관리 중심의 용역을 생계조합이 맡기로 하고, 이날 상생업무협약을 체결했다.

GH와 생계조합은 하남교산지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이주촉진, 상호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생계지원 대책 수립, 상호존중 기반의 상생협력체계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생계조합은 신설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주민단체 소득창출사업 지원)를 근거로 지장물 철거공사 위탁을 요구했으나, GH는 시공자격 및 시공경험이 없는 생계조합에게 철거공사를 맡길 경우 건설 중대재해 발생, 사업 지연 등의 우려가 크다며 이견을 보여왔다.

GH 김세용 사장은 "이번 협약은 관련 법 제정 이래 전국 최초의 상생업무협약으로 비슷한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3기 신도시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양보해주신 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향후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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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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