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규제의 파도에 직면한 애플이 유럽에서 애플 페이를 개발한다. 이제 경쟁 결제 서비스가 아이폰 내부의 NFC 칩에 액세스해 원클릭 결제를 수행할 수 있다. 애플 페이 개방을 강제하는 명분은 모바일 결제 분야의 경쟁 촉진이다. 애플은 경쟁 서비스의 모발일 결제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유럽위원회와의 오랜 분쟁도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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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에 따라 애플은 서드파티 월렛 서비스 업체가 애플 페이나 애플 월렛을 사용하지 않고도 iOS 디바이스 내부의 NFC 칩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다른 결제 서비스 업체가 애플 서비스와 직접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론적으로는 고객이 선호하는 결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위원회는 36쪽 분량의 합의 문서를 공개했다.

유럽위원회 경쟁 정책 담당 책임자 마르그레테 베스타거는 성명에서 "이제부터 경쟁사들은 매장에서 아이폰으로 모바일 결제를 할 때 애플 페이와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소비자는 안전하고 혁신적인 모바일 월렛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 당국은 이번 합의에 약간의 보안 장치를 추가했다. 이번 협약은 법에 따라 10년간 효력을 유지하며 유럽연합 전역에 적용된다. 유럽위원회는 "애플이 지정한 신탁회사가 같은 기간 동안 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협약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EU 반독점 규정 위반이 확인되지 않아도 연간 총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미준수일마다 일일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정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합의문을 살펴보면 새로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지 알 수 있다. 먼저, 결제 시스템 개발자는 애플이 경쟁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일련의 API에 액세스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한다. 유럽경제지역에서 운영되는 결제 시스템에만 해당된다.

애플은 또한 진화하는 표준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개발자에게는 개발자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NFC 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수수료는 없다.

일반 사용자의 경우 설정의 새로운 섹션을 통해 선호하는 결제 시스템(애플 페이 포함)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아이폰은 NFC 액세스를 원하는 설치된 결제 앱의 등록을 유지하며, 실제 지갑에서 결제 카드를 뒤지는 것처럼 사용할 결제 앱을 선택할 수 있다. 애플 워치와 아이폰에서 서로 다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개발자/결제 서비스 업체가 애플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모니터링 신탁회사에 서면으로 불만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애플이 임명하고 유럽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신탁회사는 애플의 계약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독립적인 주체가 된다.

유럽에서 애플 페이와 관련해 건설적인 합의를 도출한 애플의 결정은 향후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과 관련해 유사한 분쟁의 전조가 될 수 있다. 베스타게르 위원장의 최근 성명은 유럽위원회가 애플의 주장에 거의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지만, 애플은 이미 자사의 비즈니스 관행을 DMA 또는 다른 국가에서 다가오는 유사한 규칙에 맞추기 위해 기존 계획안을 일부 수정했다.

열의는 없더라도 건설적인 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번 합의가 유럽이나 일부 비판론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향후 10년 동안은 유럽 전역에서 원하는 결제 시스템을 애플 페이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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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ny Evans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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