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엑스, SNS 규제법 위반"…머스크, 소송 예고

[앵커]

유럽연합이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가 허위·불법 콘텐츠 확산 방지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EU가 불법적인 비밀 거래를 제안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임민형 PD입니다.

[리포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12일,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엑스가 '디지털서비스법, DSA'를 위반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엑스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엑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으로, DSA 법 시행 이후 첫 사례입니다.

<토마스 레니에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 "오늘 EU 집행위원회는 엑스가 세 가지 영역에서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출처를 보장하는 엑스의 '블루 체크' 정책이 유료화된 것도 "업계 관행에 부합하지 않고 사용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엑스가 광고 투명성 요건을 지키지 않고, 공개 데이터 접근 권한 역시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엑스 측은 이번 예비 조사에 대한 반론 등 입장을 서면으로 회신할 수 있고, 집행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과를 내리게 됩니다.

<토마스 레니에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 "예비조사 결론이 최종 확정되면 엑스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엑스의 일론 머스크는 EU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자신의 계정을 통해 "EU가 불법적인 거래를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U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용자 발언을 검열하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플랫폼은 그 거래를 받았지만, 엑스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정에서 공개적인 다툼을 기대한다"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EU는 메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 대해서도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민형입니다. (nhm311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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