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윤 대통령-바이든, 韓재래식 전력과 美핵전력으로 북핵 공동대응 합의
北 "핵능력 강화 더 필요" 주장…국방부 "북핵 없었다면 한미 공동지침 필요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은 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들로 왼쪽부터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윤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바이든 미 대통령, 리차드 말스 호주 부총리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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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한미 정상이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이하 핵작전 지침)에 대응해 북한이 핵능력 강화를 언급한 데 대해 경고했다. 핵작전 지침은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에 미국 핵전력을 평시에도 전개하는 사실상 '핵 기반 동맹'으로 한층 강화된 한미동맹을 의미한다.

국방부는 14일 '북한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 대한 입장'을 통해 "만약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企圖)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으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성명에는 북핵 공격 등에 대비해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기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전략이 북핵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합의를 통해 능동 '대응'하는 단계로 강화된 것이다.

북한 국방성은 지난 13일 한미 핵작전 지침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또다시 유감없이 보여준 도발적인 태도는 지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근원"이라며 "적수들의 핵위협과 그로 인해 조성되고 있는 지역의 위태한 안전 환경은 북한의 핵억제 태세를 보다 상향시키고 억제력 구성에 중요 요소들을 추가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우리 국민과 한미동맹을 대상으로 적반하장식의 위협"이라며 "한반도 위기 고조의 원인은 북한 정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반대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억제 태세 상향' 관련 주장은 핵위협을 일삼고 있는 북한 정권의 자기 모순적인 억지 궤변에 불과하다"며 "애초에 북한의 핵위협이 없었다면 한미 공동지침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 한미가 합의한 한미 공동지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능력과 노골적인 핵사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정당한 조치"라면서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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