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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6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착수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해 “세수결손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올해도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방안 없이 부자 감세만을 획책하는 정부·여당의 세제 개편에 동참할 생각은 없다”며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세수 확보방안을 내놓는다면 여·야·정 협의 참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곧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므로 이를 검토한 후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도 “공론조사 및 여야 협상과 결단을 통해 어렵게 도출한 국회의 연금 개혁안을 정부가 거부한 만큼, 정부가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해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세재 개편과 관련해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변인은 “세수결손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여당이 우선해야 할 일”이라며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종부세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얘기하자는 것은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회피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너무 많은 부자감세로 세수결손을 많이 냈다”라며 “몇조 정도의 수준이면 모르겠지만, 수십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어마어마한 규모의 세수결손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재 개편은) 민주당 내부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여야 논의에 들어가기 위해 국민의힘이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종부세의 완화나 금투세 유예 등에 대한 목소리를 낸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공식 회의석상에서 논의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변인은 “(이 후보의 발언은) 당내에서 계속 검토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종부세와 금투세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즉각 착수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는 이 후보가 최근 대표 후보 출마 선언에서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보수적인 목소리를 낸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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