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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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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원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한 의사 ·의대생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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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배당

검찰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의사와 의대생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조선일보

전공의들의 사직처리 마감시한이 하루 지난 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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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송치한 공보의 명단 유출 사건을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전공의 2명과 공보의 6명 등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공보의 A씨는 ‘의료기관 비상진료 지원 공보의 파견 명단’을 소셜 미디어에 최초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의사·의대생 12명은 A씨가 유출한 명단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11일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공보의 158명을 파견했다.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파견 공보의들의 소속을 명시한 문건이 올라왔다. 보건복지부는 명단 유출 글 작성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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