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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3기를 넘어 4연임을 예고한 중국 정부가 경제 회복의 키를 쥐고 있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은 나흘간의 일정으로 18일 막을 내린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통해 지금까지 내세웠던 ‘경제광명론’에서 한발 물러나 경제 회복에 대한 어려움을 솔직히 드러냈다. 서방에서 제기한 ‘경제위기론’을 사실상 인정하며 단기 처방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구체적인 경제 회복 조치가 담기지 않은 이번 회의 결과를 두고 외신들은 중국이 저성장 시대를 받아들인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중전회 폐막 다음날인 19일 중국공산당은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3중전회에서 300여 개의 중요한 개혁 조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탕팡위 중앙정책연구실 부주임은 “가장 큰 성과는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과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결정’을 심의 통과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15개 분야, 60개 항목, 3개 섹션으로 각각 나뉜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는 탕 부주임을 비롯해 무훙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한원슈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선춘웨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공작위원회 주임, 화이진펑 교육부 부장(장관) 등 5명의 장관급 인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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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 부주임은 300여 개의 중요 개혁 조치에 대해 “체제·메커니즘·제도 측면에 대한 내용”이라며 “이 중에는 과거 개혁 조치를 완비·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있고 실천상의 필요나 실험·탐색을 위해 새로 제출된 개혁 조치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공산당은 경제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받고 있는 ‘부동산 부채’ 문제에 칼을 빼 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전날 발표된 결의문에서도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중소 금융기관 등 핵심 분야의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주임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고 우리는 재고 소화와 증가량 개선을 서로 결합한 방침을 견지하면서 부동산 신(新)정책을 이행·완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기 3중전회 정신을 관철하려면 부동산 발전 신모델 구축을 가속해야 한다”며 “과거 ‘고(高)부채·고회전·고레버리지’라는 모델의 폐단을 없애고 인민 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맞는 좋은 집을 만들어 강성(실거주 목적), 개선성(주거 환경 개선 목적) 수요를 더 잘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융자·재정·세제·토지·판매 등 기초적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며 사실상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소비 회복을 위한 내수 진작 방침도 강조됐다. 한 부주임은 “국내 수요, 특히 소비자 수요를 확대해야 하고 국내 대순환의 내생 동력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내수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해 국내 최대 규모 시장이라는 이점을 활용하고 소비의 기초적 작용과 투자의 핵심적 작용을 발휘함으로써 경제가 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양적으로 합리적으로 성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세수·재정 권한을 일부 지방정부로 이양해 심각한 부채난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한 부주임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 관계를 개선해 지방의 자주적 재정 능력을 확대하고 지방의 세원을 확장해 재정 능력과 직권의 매칭 정도를 높여야 한다”며 “중앙의 재정 지출 비율을 높여 위법하게 지방정부에 자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강조하고 있는 신흥 산업 육성, 신질생산력 향상에 따른 고품질 개발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 부주임은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신흥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해 미래 산업을 건설해야 한다”며 “전통 산업 개조·업그레이드와 제조업의 첨단화·스마트화·녹색화 발전을 추진해 신흥 지주 산업을 구축,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점을 부단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 감소를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 탕 부주임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반박하며 “비즈니스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시장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활용도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제도 개방, 외국인 투자 산업 리스트 확대, 외자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장 등을 통해 외자 유치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의 침체 우려 속에 개최된 3중전회였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현재 상황을 위기로 인정하고 빠른 해결책보다는 고통스러운 경제 구조조정을 택했다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결정문에 따르면 모순이 많다”며 앞으로 정책 실행에 험난함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3중전회에서 수요를 촉진하거나 부동산 침체를 막기 위한 조치는 보이지 않았다며 정책을 구체화할 내용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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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김광수 특파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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