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 '15분 끌기' 등 부적절 처신
경찰 조사 종결... 용산은 아직도 '내부 감찰' 중
과거 尹 대통령과 권성동 의원 메시지서도 등장
尹 친분 관계 때문에 조치 늦어지나...의구심도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 정읍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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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모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만취 운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단속 당시 음주 측정을 고의로 늦게 받는 등 부적절한 정황까지 알려졌지만, 적발 이후 한 달이 지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는데도 대통령실은 직무배제 등의 조치가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음주운전에 '엄벌'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물의를 일으킨 강 선임행정관이 이른바 '체리 따봉' 문자에 등장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신뢰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면허 취소 수준 만취에 시간 끌기... 한 달째 감찰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공약으로 내세운 음주운전 근절 대책. 국민의힘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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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달 7일 오후 9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적발 당시 강 선임행정관은 경찰의 음주 측정에 두 차례 응하지 않은 채 15분가량 지체하다가 세 번째 요구에 응했다. 음주 측정 거부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부적절한 '시간 끌기'를 시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8%) 수준이었다. 경찰은 지난 15일 강 선임행정관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40일이 넘었지만, 대통령실은 강 선임행정관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이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빚었을 때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업무 배제'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을 인지한 대통령실은 이날까지 "내부 감찰과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에 근무한다고 해서 다른 공무원보다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라면서 시동잠금장치 설치 등의 공약까지 내걸었던 윤 대통령의 의지와도 거리가 먼 조치라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2019년 김종천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당일 즉시 직권 면직 처리한 문재인 정부 때와도 비교가 된다.

尹 '체리 따봉' 당사자... 내 식구 감싸기?

2022년 7월 26일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 도중 휴대폰으로 이준석 대표 중징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메시지 입력창에는 강 선임행정관의 이름이 입력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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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안팎에서는 강 선임행정관과 윤 대통령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권성동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언급한 윤 대통령과의 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이 됐다. 당시 권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보내려는 메시지에 강 선임행정관 이름이 등장했다. 지난 12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강 선임행정관에 대해 "대통령실의 핵심 중 핵심, 대통령이 거의 자식처럼 신뢰하는 분으로 전해 듣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 선임행정관은 최근에는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온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비판한 원희룡 후보의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해 뒷말을 낳았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