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7.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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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내년 9월 만기가 돌아오는 약 60조원 소상공인 부채와 관련해 "취임 이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내년 9월 58조원, 28만명 차주의 소상공인 부채 만기가 돌아오는데 자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금융 구제책을 갖고 있나"고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선 상환을 유예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부채 상환이 어려우신 분들은 금융당국이 2022년에 출범한 새출발기금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최근에 지원 요건을 완화해서 수혜자를 훨씬 더 늘렸고, 채무 재조정을 통해서 재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 의원이 언급한 추가적인 상환 유예 조치에는 "만기를 연장하는 프로그램이 내년 9월까지 예정돼 있는데 그 부분은 취임하고 나면 점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만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이 507만원인데 순수익이 218만원"이라며 "나머지 289만원이 대출 원리금으로 나오는 상황이다.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밖에 안 되는 건데 무척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이 이끄는 모양새라 내수 부분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지표상으로 느끼고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왔다. 2022년 당시 기준으로 90조원 이상이던 대출 잔액의 만기를 3년 뒤인 2025년까지 연장한다는 조치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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