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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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4~25일 열린다. 방송·통신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쟁으로 방통위가 2년째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해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된 이후 지금까지 14개월간 수장이 7차례나 바뀐 방통위는 장기간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탓에 좀처럼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방통위 내홍은 21대 국회 당시 시작됐다. 방통위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으로 수차례 압수수색 및 장기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지난해 5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됐다. 이후 김효재 전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3개월여간 이어졌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취임 95일 만에 물러났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역시 취임 6개월만에 지난 2일 자진 사퇴했다.

방통위는 또다시 이상인 직무대행 체제가 됐으며 반년 만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도 '단기 위원장'이 될 거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탄핵안 발의, 자진 사퇴, 인사 청문회'라는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여야는 서로 방통위 비정상의 책임이 있다고 날세우고 있다.

방통위로서는 1년 안팎에 서너차례 청문회를 치르고 이제 국정조사까지 맞닥뜨리게 돼 원활한 업무는 또 장기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전망이다.

전 방통위 상임위원인 고삼석 동국대 AI융합대학 석좌교수는 “정상적인 방송이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과 이용자 보호 업무가 마비된 상태로 권한이 큰 순서대로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이 나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과방위의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최종 목표가 방통위와 공영방송 주도권 확보가 되어선 안 된다”며 “방송 개혁을 통한 민주적 공론장 회복,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K콘텐츠와 ICT의 미래 비전과 정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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