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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토)

'패싱' 검찰총장 반발에 대통령실 무대응…이대로 봉합되나?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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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패싱' 논란의 당사자인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와 관련해 수사팀을 공개 질책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도 읽힙니다. 그렇다면 후폭풍이 일 수도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반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패싱' 논란의 또 다른 당사자인 서울중앙지검장도 사과하면서 한발 물러서고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의 소극적 저항으로 마무리될까요?

출근길, 이원석 "국민들께 사과"



이원석 총장은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김건희 여사 조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동안 얘기한 원칙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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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중략)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사에서 인용했던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성어를 다시 꺼내기도 했습니다.

일선 수사팀을 공개 비판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면서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이라고 '총장 패싱'을 확인하고, 문책과 관련해서는 진상을 파악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총장은 평소에도 중앙지검에 '검찰청 소환' 원칙을 지킬 것을 누누이 당부해왔다고 합니다.
▷ 기자: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감찰 등 별도 문책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이원석 총장: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을 파악해보고 나서 거기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총장은 김건희 여사 조사 소식을 뒤늦게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동아일보'는 어제(21일)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고민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계속 근무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총장이 사퇴 표명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출근길에서는 거취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때 제 거취에 대해 판단해보겠다"는 입장을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2022년 5월 대검찰청 차장으로 부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가 같은 해 9월 정식으로 총장으로 취임했으니까, 오는 9월 15일이면 2년 임기가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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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의 출근길 가방에는 '인의예지신'이라 적힌 글자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인의예지신은 사람이 지켜야할 다섯 가지를 말하는 유교의 덕목입니다.

오전 10시, 이창수 지검장 보고



이원석 총장은 출근 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경위를 보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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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이원석 총장은 ▲ 대검에 조사 일정조차 사전에 보고되지 않은 점 ▲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점 등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경위를 설명하면서 '제 불찰이다. 죄송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사과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총장 지휘권이 배제됐기 때문에 위법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 보고가 늦어졌다는 불가피성도 설명했다고 합니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님 질책이 있었고, 중앙지검장은 여러 차례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보고 자리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보면 이창수 지검장의 보고와 사과에 대해 이 총장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총장은 보고 뒤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만, 이 지시는 징계를 염두에 둔 감찰 착수에 비해 한 단계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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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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