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공개소환했어야...김 여사 26일 청문회 출석해야"
조국혁신당 "심리적 탄핵 상태...법적·정치적 대응할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2일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 방식을 두고 '황제 조사'라며 비판했다. 지난 8일 미국 하와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하와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현악 사중주 문화공연를 보며 박수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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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2일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 방식을 두고 '황제 조사'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야권은 "무혐의로 결론짓기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하며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검찰개혁 추진의 고리로 삼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의 출석을 압박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관련 기자회견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26일 청문회에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뿐 아니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 현안질의를 할 것"이라며 "반드시 출석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김 여사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청문 절차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면서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 위한 명분쌓기로 보인다면 김 여사를 동행명령 할 수 있는 국정조사도 신속하고 무겁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히 이례적인 특혜 조사방식을 김건희 씨에게 적용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검찰이 진정 국민의 검찰임을 증명하려면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청사로 '공개소환'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재명 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반면, 김건희 씨 수사는 2020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된 지 4년이나 걸려 겨우 조사했는데, 김건희 씨 본인 사무실과 다름없는 곳에서 편안하게 조사한 것"이라며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디올 백 수수 의혹의 진실을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히 이례적인 특혜 조사방식을 김건희 씨에게 적용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검찰이 진정 국민의 검찰임을 증명하려면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청사로 '공개소환'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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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이번 논란을 검찰개혁 추진 동력으로 삼겠다는 분위기다. 법조인 출신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법사위는 우선 김건희 특검법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 논란이 검찰개혁 추진의 동력이 될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김건희 특검법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법으로 김 여사의 국정농단 혐의를 백일하에 드러내 단죄하는 한편 검찰개혁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밀실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은 내리막으로 치닫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말기적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김 여사가 조사 장소와 시간을 선택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비꼬았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소환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것도 검찰 지휘권이 용산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리 놀랄 일이 못 된다"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예상된다는 여론 간 보기로 정해진 수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충견, 권력의 정적에게는 사냥개로 변하는 검찰의 이중성만 도드라진다"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 안방을 찾아가 조사한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에 출두시켰던 검찰"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피의자 말을 이렇게 고분고분 따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심리적 탄핵 상태"라며 "'윤석열과 김건희의 강'을 건너기 위해 조국혁신당은 법적·정치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검찰 시나리오는 예상하긴 했지만 그 행태가 너무 노골적"이라며 "국민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의 만용은 검찰 해체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두고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 이어 수사 지휘부가 대검찰청에 이를 사후보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총장 패싱 논란과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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