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다시 에너지 독립국으로”
바이든 친환경 정책 갈아엎을 듯
1기 때보다 화석 연료 개발 가속
파리협정 재탈퇴·IRA 개정 전망
“그의 복귀는 모든 것을 위협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집권 2기 정책은 지난 1차 집권 때보다 훨씬 빠르고 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캠프는 대통령직을 인수하는 임기 첫날 조 바이든 정부의 환경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공약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녹색 사기라고 비난하며 미국을 다시 ‘에너지 독립국’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트럼프 2.0’이 세계 기후 위기에 끼칠 영향을 살펴봤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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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난의 위협은 전 지구적 현상이다.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건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폭풍, 산불, 가뭄, 홍수 등 10억 달러(약 1조 3800억원) 이상의 복구 비용이 드는 자연 재앙이 28건이나 발생했다. 22건이었던 2020년이 역대 최악이었는데 이를 넘어섰다.

●“에너지 비용, 중국보다 싸게 만 들 것”

트럼프 캠프는 집권 2기 공약집에 해당하는 ‘어젠다47’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지구상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미국의 에너지 자원 개발을 금지하는 급진 좌파의 모든 그린 뉴딜 정책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증대로 에너지 공급 가격을 낮춰 경제를 발전시키고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산이다.

트럼프 측은 “미국이 지구상 어느 산업 국가보다 에너지 비용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는 것이 국가적 목표”라며 “에너지 비용은 중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에너지 사용은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일자리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다시 에너지 독립국가로 만들겠다’(make America energy independent again)는 것이다.

파리기후협정은 195개국 이상이 참여해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 0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고 약속한 것이다. 트럼프 1기 때 폐기됐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협정에 다시 가입했다.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또 탈퇴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세계 2위 탄소 배출 국가’의 환경정책에 세계가 위협받고 있지만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취임 4일 만에 재개시킨 원유 수송을 위한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 공사 진행 모습. 노스다코타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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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청 조직·권한 축소 개편

미국 환경보호청(EPA) 출신으로 트럼프 후보의 수석 보좌관인 맨디 구나세카라는 “파리기후협정은 중국, 인도, 기타 개발도상국에는 배출량을 줄이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서 무용론을 주장했다.

트럼프 집권 2기가 EPA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관료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망했다. 예산을 삭감하고 경력 직원을 축출하며, 핵심 사무실에 충성파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 중이다. 내무부 내 한 기관을 워싱턴DC에서 콜로라도로 이전하자 직원의 87%가 그만둔 사례에 비추어 EPA 기관 이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나세카라 보좌관은 “(트럼프 집권 2기의) 보수적인 환경 정책을 시행하려면 대대적인 EPA 개편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틴 토드 휘트먼 전 EPA 청장은 NYT에 “EPA의 약화는 기후변화로 우리 모두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세계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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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의 또 다른 타깃은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다. IRA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후 관련법으로 법인세를 늘려 에너지 안보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골자다.

10년간 3700억 달러(약 510조원)의 추가 세입을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와 전기자동차 등에 지원하는 것이 IRA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IRA에 서명하자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은 이 법을 폐지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공화당 지역구에도 태양광, 풍력, 배터리 제조 분야에서 돈과 일자리를 가져다준 IRA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트럼프에게 정치적 역풍을 안길 수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2.0은 IRA의 세액 공제 규칙을 개정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늦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우선정책연구소의 환경 고문 칼라 샌즈는 영국 일간 가디언에 “미국은 모든 형태의 에너지가 경쟁할 수 있는 평등한 환경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평등한 경쟁 환경을 달성하려면 IRA의 에너지 및 환경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차 지원, 폐지보다 공제 줄일 듯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 선거 유세에서 재생 에너지를 “사기 사업”이라고 부르며 “드릴(석유를 파자)”을 외쳤다.

트럼프는 현재 원유 시추 금지 구역인 북극도 기업에 개방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2.0은 청정에너지 투자를 방해하고, 미국인의 건강을 기업에 맡기며,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큰 피해를 줄 것이란 경고가 나온다.

전 국립해양대기청(NOAA) 직원인 앤드루 로젠버그는 가디언에 “트럼프의 복귀는 한마디로 끔찍하고 엄청나게 어리석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룬 진전을 뒤집고 모든 걸 파괴하는 것 외에는 논리가 없다”며 트럼프의 환경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윤창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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