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러북 불법적 군사협력에 '中의 건설적 역할' 요청할 듯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이 24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차관급)과 만나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 등에 대해 논의한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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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다.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2021년 12월 이후 약 2년7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최근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차관급 소통을 약속한 데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24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차관급)과 만난다. 양측은 회의 이후 만찬도 가질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전략대화에서 양자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러북 밀착 사안도 자연스럽게 논의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달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 제4조에는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타방은 지체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사실상의 군사동맹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대화에서 중국 측에 러북 밀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탈북민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지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의 관심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등 경제협력을 지속·강화하기로 하는 데 뜻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국내 기업의 안정적 투자를 위한 우호적인 투자환경 보장과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중국 측의 관심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출범 후 다소 소원했던 한중관계는 최근 다시 복원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월14일 베이징에서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 경제협력과 양국 고위급 교류 확대 등 한중관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리 외교장관의 베이징 방문은 약 6년6개월 만이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5월26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한중 양자회담을 열고 경제협력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시 13년째 중단됐던 '한중투자협력위원회'를 장관급 협의체로 재개하고, 양국 간 무역 투자를 활성화를 위한 '한중수출통제대화체' 등을 출범하기로 했다. 한중 외교안보대화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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