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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7월 24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신평 변호사

- 與 '심리적 분당' 상황, 한동훈 취임 후 달라져야
- 한동훈,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 추진은 '월권'
- 한동훈, 궁중 쿠데타 중...비대위 시절 국민의힘 본인 것으로 만들어
- 尹 만찬, 갈등 관리 위해서 만났을 것...한동훈 협조해야
- 김건희 여사, 제3의 장소 수사 기회? 크게 부당한 일 아냐
- 이원석-대통령실 갈등? 한동훈이 조성...수사 결과 기다려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저도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만 이 나이가 든다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이것이 슬픈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젊은이들보다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포용적 관점도 생기기 때문인데요. 오늘 바로 모실 분, 장기간 동안 정치판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관조적이고 또 폭넓은 시각으로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는 시간이죠. 바로 <멘토 가라사대>인데요. 오늘 <멘토 가라사대>에서 만나볼 분, 신평 변호사입니다. 신평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신평 변호사(이하 신평): 아이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 신율: 아유 수고라니요. 그런데 변호사님 어제 전당대회 결과 보셨을 텐데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좀 여쭙겠습니다. 신평 변호사님께서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분당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으십니까?

◆ 신평: 지금 사실상 심리적 분당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전당대회 후유증으로 말이죠. 계속해서 한동훈 당 대표가 취임하시고 나서도 그런 지금 전당대회와 같은 식으로 당내 주요 인사들을 대하고 하면 좀 더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바뀌시겠죠.

◇ 신율: 그러니까 지금 이 스탠스를 유지하면 분당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죠?

◆ 신평: 현재도 거의 심리적 분당 상황 아니겠습니까?

◇ 신율: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채상병 특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3자 추천 특검을 계속 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지금 신평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말하는 심리적 분당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 신평: 지금 한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또 그런 자기 의견을 고집을 했는데요. 지금 한 대표가 그거는 조금 월권입니다. 국회 대책은 원내대표의 소관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당 대표가 마치 자신이 당의 전체 의사를 주도할 수 있는 것처럼 더구나 국회의 여러 표결 과정을 자기가 관장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자신의 권한사항을 뛰어넘는 발상이죠. 그런 식으로 계속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하면 당연히 당내의 상황은 심각한 경제로까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 신율: 그러니까 제3자 투표 채상병 특검은 월권이자 동시에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도 심리적 분당 상태인데 진짜 완전한 분당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 신평: 가정적으로 꼭 그렇게 말할 거야 없겠습니다마는 지금보다 더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은 분명히 하겠죠.

◇ 신율: 그리고 신평 변호사님이 예전에 '궁중 쿠데타 성공'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성공한 거라고 보시는 거죠? 어쨌든 당선이 됐으니까.

◆ 신평: 아니죠. 궁중 쿠데타의 최종 목적은 위에 있는 수구를 내치고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는 거죠. 아직 그런 단계는 이르지 못했죠.

◇ 신율: 근데 이건 그러면 그 단계라고 보십니까?

◆ 신평: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고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당대표가 이원석 검찰총장 그런 예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쿠데타를 진행했다는 그런 식으로 의견이 상당히 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궁중 쿠데타의 과정이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신평: 하나의 그런 가설에 의하면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겠죠. 물론 한동훈 당 대표가 지금이라도 조금 마음을 바꿔서 당헌에 따라서, 당의 헌법 아닙니까? 그 헌법을 당대표로서 준수하면서 당정이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면서 화합을 도모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자신의 의사를 진로를 바꾼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상황이 변하겠죠. 저는 그렇게 한 대표가 조만간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어제 투표 결과를 보면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당원 투표자가 40만8천272명인데요. 그중에서 한동훈 당시 후보를 찍은 당원은 25만 5,930명이고요. 그런데 친윤을 표방했던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5만 5,930표는 전체 당원 투표의 62.65%를 득표한 거거든요. 근데 친윤을 기치로 걸었던 원희룡 후보는 19.04%밖에 득표를 못 했습니다. 당원 투표에서.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은 친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신평: 글쎄요.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여하튼 여권 내에서 변화와 개혁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많은 당원과 일반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줬죠. 그러나 여기에 하나 첨가를 하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 자신이 당무나 또 총선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독점적으로 운영을 했죠.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당내에 확실한 기반을 조성했던 것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여실히 나타난 것이 아닌가. 어느 정도 영향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4월 총선에서 대패하고 난 다음에 사퇴 기자회견을 했죠. 제가 그 당시에 '한 위원장은 반드시 다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선거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지금 신평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본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독점적으로 당을 운영하면서 당을 거의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신평: 그런 측면이 있죠.

◇ 신율: 알겠습니다.

◆ 신평: 총선 백서에도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고 들었는데.

◇ 신율: 예 그건 아직 발표가 안 됐으니까요.

◆ 신평: 백서의 발간을 막았던 거죠.

◇ 신율: 그 백서 발간을 막았다고 보시는 거군요. 한동훈 대표가.

◆ 신평: 한동훈 대표의 여러 세력들에서 이 백서 발간을 전당대회 전에 제대로 발간해서 안 된다고 많은 압력을 넣었지 않습니까?

◇ 신율: 오늘 6시 반, 이제 1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당대표 출마자들 그리고 전 당 지도부들이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이런 분들 그런 분들하고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임 당 지도부들하고요. 식사를 하는데 이 만찬 자리가 어떻게 좀 잘하면 소위 말하는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자리의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평: 당연하죠. 또 윤 대통령께서는 그런 것을 의도해서 이런 만찬 자리를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율: 근데 그게 의도대로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신평: 글쎄요. 된다고도 안 된다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한동훈 당 대표의 태도입니다. 한동훈 당 대표가 이제라도 이 당의 최고 규범인 당헌의 규정을 충실히 쫓아서 이 당내 화합을 우선시하고 또 이 여러 가지 상황에 어떤 화합적인 차원으로 대처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신율: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여쭤볼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평 변호사님은 오랫동안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한 20년 하셨고 그전에는 판사도 하셨고. 법학자이자 이 실질적 법률가의 입장에서 볼 때 첫째,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 그런데 제3의 장소에서 했다는 거. 이것도 이제 문제 삼고 있는데 그리고 전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평: 검찰에서 말이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를 할 때 출장 조사를 한다거나 또는 조서를 피의자 집에 보내서 거기에 피의자가 직접 작성해서 다시 송부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그런 제3의 장소에서 그런 수사를 하도록 기회를 줬다는 것이 크게 부당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상황이 얽히다 보니까 마치 김 여사가 또 다시 특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비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현상이죠.

◇ 신율: 검찰에 출두했으면 좀 나을 뻔하지 않았나요? 제가 좀 여쭤볼 텐데. 신평 변호사님께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가 조언을 구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이런 조사 과정 여러 가지로 연락을 안 하셨나요? 김건희 여사께서.

◆ 신평: 저한테 그렇게 자주 연락하실 무슨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때 제가 그 말을 꺼낸 것은 진중권 교수가 그것을 폭로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담아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했다.' 하면서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무참한 그런 폭로를 하는 것을 보고 그게 '진중권 교수만 전화를 한 것이 아니고 나한테도 전화를 했고 또 다른 분한테도 전화를 했을 것 아니냐. 그것을 악용해서 김 교수가 그렇게 폭로를 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부득이 말한 것이죠.

◇ 신율: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와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그리고 지금 이창수 서울지검 중앙지검장하고 일종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 신평: 그렇죠.

◇ 신율: 이 부분은 법학자이자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신평: 글쎄요. 상황이 여러 가지 복잡한데 법무부 장관은 또 검찰총장하고 견해가 다른 것 같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여하튼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졌다고 보는 견해도 많은 것 같고요.

◇ 신율: 이원석 총장이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 이분도 그러면 정치한다 이 말씀이세요?

◆ 신평: 그런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원석 총장의 견해가 정당하다는 찬성하는 견해도 있고, 그렇지 않고 중앙지검장이나 수사 검사 그쪽에도 충분히 이 반론의 또 변명의 근거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양설로 지금 나누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신율: 근데 검찰은 원래 상명하복 조직 아닌가요?

◆ 신평: 상명하복 조직이지만 그 안에 복잡한 문제가 검찰총장한테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을 지휘권을 박탈한 그 족쇄가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 신율: 근데 그래서 이렇게 수사하는 것도 몰라야 된다는 거. 저는 법조계 잘 모릅니다만 일각에서는 수사지휘권이 없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와 같은 영부인을 불러다가 조사하는 거를 검찰총장이 몰랐다는 거, 그거는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거지 그런 것까지 비밀로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신평: 물론 그게 원칙적으로 옳은 말씀이죠. 그러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에 보인 일련의 행태에 따르면 이원석 총장은 한동훈 당 대표와 거의 한 몸이 돼서 상당히 정치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비칠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원석 총장의 그런 행태가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우리가 비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신율: 그렇다면 결국은 이원석 총장과 대통령실과의 어떤 갈등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신평: 이원석 총장이라기보다는 한동훈 당 대표가 계속해서 대통령과 대립과 갈등의 구도를 조성해 왔고 이원석 총장은 어떤 면에서는 한동훈 당 대표를 추종하는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 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 이후에 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수습해야 된다고 보세요?

◆ 신평: 글쎄요. 조만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인데. 그 발표를 우리가 한번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싶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출장조사나 서면조사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왕왕 그런 방법을 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된 것은 어떤 면으로 봐도 유감스럽고. 또 김 여사나 또 이원석 총장이나 중앙지검장이나 여러 사람을 어떤 입장에서 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죠.

◇ 신율: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신평: 예 수고하셨습니다.

◇ 신율: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평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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