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흘 동안 보내고 또 잠시 멈췄다 또 보내고. 지금 상당히 이례적으로 연속으로 보내는 것 같은데 어떤 동향이라고 보세요?

[이호령]
저는 이례적으로 나흘 연속 4차례에 걸쳐서 보낸 것보다 왜 그동안 지난 한 달간 중단됐다가 다시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쓰레기 풍선을 다시 보내는가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난 8월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UFS도 있었고 또 8.15 독트린 발표도 있었고, 북한이 어떻게 보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대응으로 나왔던 그런 도발을 하지 않고 한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쓰레기 풍선 도발을 한다든지 북한의 국방성의 발표도 매우 낮은, 공보실장 수준에서 UFS를 끝나고 나서 공표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번에 연속해서 보내는 상황을 본다면 두 가지 점을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북한이 첫 번째로는 위기와 관련돼서 고조가 되지 않게끔 상황을 굉장히 관리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북한이 도발과 관련돼서는 쓰레기 풍선 이외에 할 수 있는 도발을 감행할 다른 대응들이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왜 자꾸 쓰레기 풍선을 보낼까.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분석하시기로는 다른 도발 대안도 마땅치가 않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풍선을 계속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측면이 있군요?

[이호령]
북한의 내부적인 상황을 보면 7월 말에 압록강의 대홍수로 인해서 받은 피해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60년 만에 가장 큰 홍수 피해다라고 할 만큼 압록강의 홍수가 자강도, 양강도에 엄청난 피해를 갖고 왔고 특히 자강도 피해에 대해서는 북한이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자강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주요 군수공장들이 밀집한 곳이고 거기에서 보면 북한이 2021년이라든지, 이때를 보면 극초음속미사일을 시험발사했던 장소이고 화성-14에 해당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미사일 공장기지, TEL 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을 만큼 북한의 피해 규모가, 북한이 발표하고 있지 않은 것 대비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 그런 것의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도발이라는 것을 생각할 여력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적감대 고취에 대한 단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쓰레기 풍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일각에서는 북한이 여기 넣을 쓰레기 수급이 원활해졌다, 아무래도 수해랑 연결지어야 될까요? 넣을 쓰레기가 너무 많아졌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호령]
일부 그런 말을 생각해볼 수는 있겠죠. 갑자기 쓰레기양이 엄청나게 많아졌을 수 있고 그러한 최소 비용으로 일종의 북한의 불만이라든지 내부의 대적관을 고취시키는 데 저비용 측면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겠죠.
[앵커]
모레가 9.9절, 정권수립기념일이잖아요. 이때 되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전후로 도발을 지금까지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분위기라고 보세요?

[이호령]
일단은 북한이 지금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수해 복구의 규모는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였던 거죠. 우리가 보통 상반기에 북한의 도발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가 어느 시점인가라고 했을 때는 후반기에 보다 더 초점을 맞췄었는데 이러한 7월 말에 생각지도 않은 변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해야 되는 군수물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내부 수해라는 것이 사실상 자연재해라고 보기에는 인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겁니까?

[이호령]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항상 예상할 수 없는 폭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미 또 북한이 그전에는 대동강에 큰 수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복구하는 작업에 있어서 바로 단둥시에 있는 중국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피해가 북한 주민들에게 다 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수해 얘기를 하셔서 이 얘기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수해 관련해서 관리의 책임이 이번에 크다고 하셨는데 관계자, 간부급들 수십 명을 처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잖아요. 이게 물론 정확한 사실은 확인된 건 아닙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이호령]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많은 간부들을, 수해가 났던 해 바로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평양북도, 자강도, 양강도 책임비서들을 다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도 지금 더 많은 간부들을 숙청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그 피해의 규모가 얼마큼 크고, 북한 당국이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움이 큰지를 방증해 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수해 때문에 처형까지 한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이호령]
그 정도까지는 없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건 자강도의 주요 군수공장들이 다 수해 피해를 입게 됐고, 거기에다가 특히 우크라이나전에 사용되는 러시아에게 약속한 군수물자라든지 무기의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는 국면이 발생을 한 거죠. 이건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없었던,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 카드가 등장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예상 못한 시나리오다. 만약에 수십 명 처형이 사실이라면 그만큼 북한의 수해 피해가 심각했다라고도 반증을 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그런 내부 상황이라면 9.9절도 있지만 11월에 미국 대선인데 하반기에 고강도 도발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호령]
북한 내부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수해 복구와 관련돼서도 나오는 것이 최근에 찍은 민간 인공위성을 통해서 봐서도 한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도 거의 복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이 몇 달이 더 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고강도 도발, 전략도발을 하기에는 북한 내부적으로 이전에 6차 실험을 했을 때 받았던 걸 감내하기는 훨씬 더 큰 비용을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7차 핵실험이나 전략도발을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또 미국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됐든 공화당이 됐든 간에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통해서 그것을 협상용을 위한 도발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굳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미국의 대선이나 이런 게 임박했을 때 그런 도발이 있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그런 부분에 대한 감시태세 경계강화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려고 하는 게 늘 북한의 도발 패턴이었으니까 그 부분을 예의주시해야 될 텐데 사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건 저도 보도하면서 참 오래된 것 같거든요.

[이호령]
그렇죠. 몇 년 됐죠. 한 2년 넘었죠. 오늘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항상 준비되어 있다라고 할 만큼의 북한의 상황이었는데. 내부적인 상황이라든지 또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 실제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북한의 이런 행동의 패턴이 충분히 학습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협상용으로 가기에는 실제로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늘 고강도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이번에 고위급 회담에서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시나리오별 대응을 준비했다는데 그게 과거와는 다른 게 있는 건가요?

[이호령]
그렇죠. 우리가 보통 고위급 확장억제 협의체에서 EDSC가 그동안 중단되었다가 이번이 5번째 회의를 워싱턴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외교부, 국방부의 차관보급이 나서 하는 2+2 확장억제 협의체고요. 우리가 또 하나가 워싱턴 회의를 통해서 핵협의그룹 NCG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NCG를 통해서 지난 6월에 지침서를 만들었고 7월에 양국 정상이 그 지침서에 합의를 하면서 거기에 담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를 강화를 하기 위해서 TTS 테이블 탑 시뮬레이션이랑 TTX, 테이블 탑 엑서사이즈를 하겠다. 이건 한미 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공동 기획을 해 가는 데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기획을 같이 만들어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춘 첫 번째 연습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번에 앞서도 짚어주셨지만 한미연합훈련을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이번에는 그 대응 수위나 발언 수위가 예년보다는 좀 낮아졌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건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지금 내부가 정리되지 않은 그런 일환일까요?

[이호령]
첫 번째가 북한은 지금 국면에서는 이전의 행동패턴을 보면 북한이 위기를 고조를 시키고, 그리고 위기를 고조시키고 난 후에 자기가 위기의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상대방으로부터 양보를 끌어내는 그런 국면을 취했는데 북한이 작년 연말에 2개의 적대적 국가 관계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사다리를 걷어차서 양보를 얻기보다는 계속해서 적대적인 상태로 어떻게 보면 치킨게임을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이 약하다라는 것을 북한이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기를 고조되지 않게끔 상황은 보되, 관리를 하는 데 더 초점을 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시점에서는 하지 않고 연합연습이 끝난 이후에 하고, 또 이전에는 국방성 대변인이 하거나 국방상이 발언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공보실장 수준에서 반응을 보인다라든지 이런 건 이전과 많이 달라진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보면 수해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고 지금 내부단속이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건데 앞서도 언급했던 간부 처형 같은 것이 일종에 김정은 위원장이 공포정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호령]
계속해서 그런 국면은 이미 2020년에 코로나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대 악법이 나오고 그 이후에 나온 북한의 연말 전원회의 내용을 보면 항상 당 간부에 대한 처형 문제라든지 모든 것에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것을, 문제의 발단을 간부들에게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면 북한은 전반적으로 20대, 30대 청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억압에 대한 것을 3대 악법을 통해서 통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문제 관련돼서 계속해서 인재로 드러나는 문제들은 당 간부들한테 모든 책임을 돌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 내부 사회의 체제를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는 공포와 엘리트의 단속, 숙청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사회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러시아와의 관계는 굉장히 가깝게 하고, 지금 대외정책 기조를 보면 중국하고는 삐그덕거린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북한 농구선수가 중국의 프로팀에 돌아갔다가 바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이호령]
중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중국은 러시아와의 차별화,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다르다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즉 러시아는 국제사회로부터 대북제재 결의안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는, 대북제재를 대놓고 위반하는 그런 러시아지만 우리 중국은 북한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철저히 지키는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12월에 통과된 2397호. 마지막 대북제재 결의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보면 북한 노동자들을 다시 다 돌려보내야 된다.

왜 북한으로 보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모든 것이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번 달러가 결국에는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들어가고 그 통치자금이 결국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때 가장 강력한 2397호가 통과됐는데. 지금 보면 선수들을 중국이랑 유럽에 그전에도 보냈었죠. 유럽에 보냈다가 유럽에서도 바로 돌려보냈죠. 바로 이 대북제재 결의안에 기반해서 결국에는 그 선수가 받는 월급이 결국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끝으로 일단 우리는 러시아와는 다르다, 이런 면을 중국이 부각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또 북중러라는 삼각 연대를 통해서 중국이 이걸 외교적 힘의 지렛대로 사용한다는 분석도 많았잖아요. 그거보다는 북한과 거리두기를 하는 모습인데 어떤 셈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호령]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중국보다는 러시아에게 더 가까이 가면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 중국의 영향력이 북한한테 먹히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럴 바에는 중국이 차라리 오히려 러시아와의 차별화를 통해서 한국이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경제 문제라든지 다른 이슈들을 풀어나가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본다고 봐야겠죠.

[앵커]
북중러 대 한미일이라고 단순화시켜서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 여러 셈법이 복잡하겠군요. 지금까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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