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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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천형 저출생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자고 공식 건의했다.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자리에서다. 비공개로 진행돼 윤 대통령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저출생 관련 위원회·타 시도 단체장의 관심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전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인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1억+i dream(인천아이드림)’, ‘i+ 집 dream(인천집드림)’사업을 소개했다.

윤석열 대통령, 중앙정부 대표, 시도지사·지방 4대 협의체장 등 지방정부 대표가 참석했다.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정책’을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유 시장은 대한민국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건의했다.

인천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인천아이드림’에 이어 최근 ‘인천집드림’을 발표했다.

인천시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해 지원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에 인천시가 신설·지원하는 2800만원을 합해 총 1억원을 지원한다.

인천에 주민등록을 한 1년 이상 거주 1~7세 아동에게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천사지원금과 임산부 교통비(50만원)는 현재 시행 중이다. 8세부터 18세까지 월 15만원씩 지원하는 인천 아이(i)꿈 수당(올해 월 5만원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상향 지원)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 협의가 완료돼 다음 달 1일 시행한다.

인천시가 지난 9일 인천형 저출생 정책 2탄으로 발표한 ‘인천집드림’은 신혼(예비)부부에게 하루 1000원의 임대료를 받는 ‘천원주택’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 천원주택·대출이자 지원 개요.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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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주택은 인천시가 보유·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 원)에 빌려준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는 지원자들이 시중 주택(전용 85㎡ 이하)을 구해오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빌려주는 방식이다.

천원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가구를 공급한다.

천원주택 이용 시 민간주택 계약자는 월 73만원, 매입임대 계약자는 월 25만원, 전세임대 계약자는 월 35만원 정도의 주거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대출이자 1% 지원’은 자녀 출산 가정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최저금리 1.6%) 등 금리에 인천시가 추가로 1%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내년 이후 출산한 가정으로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 가정엔 0.8%, 2자녀 이상 출산 가정엔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 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소득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는 부부합산 연 소득 2억원 이하 가정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하지만 내년부터는 2억 5000만원 이하로 확대돼 대출 가능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유 시장은 두차례 인천형 저출생 정책을 발표할 때 마다 “지방정부 혁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인천형 저출산 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정부 수용·전국 확대를 건의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돼 유 시장 발표에 대한 윤 대통령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출생 관련 위원회와 다른 시도 단체장의 관심과 호응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 시장은 인천형 저출생 정책 지속 추진·확대를 위해 국비 지원 확대, 저출생 기금조성, 장기 모기지론 도입 등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강력히 제안하기도 했다.

일단 인천시 재원으로 인천형 저출생 정책을 추진하지만 지속 가능하고, 전국 확대를 위해서는 국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금은 특정 목적의 사업을 위해 조성한다. 따라서 저출생 기금이 신설되면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해당 기금을 지원받아 균등한 저출생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의 ‘천원 주택’ ‘ 주택담보대출 이자 1% 지원’도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요하고, 40~50년간 저리로 주택을 빌려주는 국가 차원의 장기 모기지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은 대한민국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초석인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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