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6일 (금)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앵커]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전원책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앵커]
사흘째 열리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보자, 국민의힘 주장하고 있고요. 또 과거를 봐야지 미래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가 8년간에 있었던 행적들, MBC 고위직 임원일 당시, 그리고 대전 MBC 사장일 때 행적들이 계속 질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이진숙 기자 이러면요. 사실 MBC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던 분들 같으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선배 아닌가요? 여성의 몸으로 전쟁터에 종군기자로 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마이크를 잡고.
[앵커]
바그다드에서 이진숙입니다.
[전원책 변호사]
예. 아주 유명한 일화를 남긴 분인데. 다들 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선배인데 이제 김재철 사장 있을 때 방송국의 지휘부에 들어갔고 대전 MBC 사장을 하면서 이른바 노조 출신들하고 이제 많이.
[앵커]
부딪치게 됐죠.
[전원책 변호사]
근데 이번에 그동안에 또 이제 보수 정당 쪽으로 와서 정치계 사실상 입문을 한 셈이거든요. 대구 동구에 출마를 하려고 했고. 이번에 이분이 방통위원장으로 이제 지명이 되니까 여러 가지 뒷조사를 하는데 그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자녀 출입국 자료 내놔라, 법인카드 사용 내역 내놔라, 특히 대전 MBC 시절에 법인카드로 사용한 내역을 내놓아라, 그리고 또 주식 매매 자료를 내놓아라. 지금까지 아마 공직 후보자들 주식 매매 내역, 주식 내역을 내놓으라는 것은 많이 있는데, 주식 거래를 어떻게 했는지 일단 내놓아 봐라 이런 경우는 제가 보기로 참 아주 드문 경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이틀 하는 것도 사상 처음이었는데 이번에 사흘째 한단 말이에요.
[앵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서류를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사흘째 하는데. 자녀 출입국 자료를 내놔라, 그리고 대표적인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정헌이라는 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 참 재미있어요. 공적인 업무에 사용을 하라고 법인카드를 줬는데 그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거 반드시 법률로 처벌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의원에게 내가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경기도 법인카드로 아침마다 샌드위치 사먹고 7급 공무원을 청담동으로 보내서 물론 뭐 배 씨가 지시를 했지만, 5급이 지시를 했지만 일제 샴푸를 사왔고 그리고 소고기 그리고 김밥 뭐 온갖 먹는 걸 다 사면서 심지어 건전지까지 경기도 법인카드 샀어요. 그리고 산소에서 제물까지 그 경기도 법인카드로 샀는데 이번에 10만 4천 원 경기도 법인카드로 국회의원 부인들과 함께 종로구에 있는 중국집에서 식사를 한 것이 문제가 돼서 공직선거법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만. 경기도 법인카드는 아직 수사 중이에요. 그 부분만 따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에 걸렸는데 거기서 지금 김혜경 씨가 한 말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나는 몰랐다, 배 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줄도 몰랐다, 나는 돈 다 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배 씨는 나는 돈 다 받았다 또 이렇게 갑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다는 데 내 명예를 걸고 싶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법정에서 하는 변명에 불과하지. 어떻든 지금 자신들 정당의 대표인 이재명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그것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정헌 국회의원이 공적 업무에 사용하라고 준 법인카드를 왜 이진숙 후보자가 지금 개인적으로 유용을 했느냐 지금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앵커]
그런 거죠. 8년간 법인카드로 쓴 금액이 6억으로 지금 나타나있고. 야당이 주로 질문하는 건 이런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고 이진숙 후보자가 지금 자료를 안 내놓는다고 하니까 단돈 만 원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원, 2만 원짜리 결제가 집 근처에서 유독 많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생활비로 쓴 것 아니냐 이런 의심.
[전원책 변호사]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진숙 후보자하고 한두 번 만난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법인카드를 쓰는 줄은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비싼 거 먹지도 않았고. 여의도에서 잠깐 만난 경우가 있었는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분이 지금 쓴 걸 가지고 당신이 공적인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진숙 후보자로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비용을 쓴 것은 당시 김재철 사장 있을 때하고 그리고 대전 MBC 사장 때인데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의 이제 인격권도 있고 또 그리고 어떤 내밀한 사생활 내용이 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걸 다 공개하라고 하면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충분히 나머지는 이제 이해할 측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 결제가 많은 부분은 뭘까라는 의심이 있거든요.
[전원책 변호사]
그것이 소액결제를 다 합해서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큰 결제 금액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은 물고 늘어지는 건데. 어떻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에 있어서 공직에 나가려는 사람이 딱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돈에 있어서 깨끗해야 된다. 다른 것이 좀 지저분하더라도. 예컨대 출퇴근을 제대로 못 한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말이 거칠다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돈에 있어서 깨끗해야 한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사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가령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뭔가 하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적인 데 공적인 카드를 쓴단 말이에요. 법인카드를 주는 이유는 공적인 데 사용을 하라고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 자신이 쓰는 샴푸를 사오게 하고 로션을 사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외국 명품들을.
[앵커]
변호사님,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전원책 변호사]
아니, 글쎄 똑같으면 마찬가지잖아요.
[앵커]
자당 대표도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전원책 변호사]
이진숙 후보자는 정확히 법인카드를 어디에 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것이 다 언론의 추적으로 노출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이 지금 청문회에서 이 주장을 하니까 우리가 보기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앵커]
이제 이재명 대표 쪽은 어쨌든 수사가 되고 있고, 어느 부분에 이제 수사가 되고 있고 어느 부분은 재판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진숙 후보자는 이제 첫 단계니까.
[전원책 변호사]
이래서 내로남불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끌은 본다. 내가 보면 어떻든 이진숙 후보자도 나는 자기에 대해서 어떤 좀 소명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계속해서 상대방의 인격권이 뭐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가령 큰 무더기로, 이 부분은 어떤 일로 해서 대충 이 무렵에 누구누구와 만나는 데 사용을 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우리 회사의 가령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에 주로 사용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명을 해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를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앵커]
바로 그 부분이죠. 지금까지는 이제 사적으로 단 만 원도 안 썼다 이 정도의 해명만 내놓고 있는데요. 오후엔 또 모르죠. 어쨌든 청문회 관련 발언들, 노조 파업 공격하는 그런 여론 조성을 했었다 이런 의혹도 제기했었는데. 이진숙 후보자,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결국 이제 방문진 이사 선임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야당, 특히 민주당은 그렇게 되면 바로 탄핵이다 뭐 이런 입장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결국 이 후보자 임명하겠죠?
[전원책 변호사]
그렇죠. 임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요. 여당과 야당이 왜 저렇게 극렬하게 싸우느냐. 특히 민주당이 결사적으로 계속 물고 늘어지고 그리고 이상인 지금 직무대행 있잖습니까? 그런데 직무대행을 탄핵할 수 있는 겁니까?
[앵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전원책 변호사]
나는 안 된다고 봐요. 하지만 일단 탄핵 발의를 해버리니까 재빨리 또 이상인 직무대행이 나 방통위 상임위원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사표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탄핵 의결이 되어 버리면 그대로 본인의 위치는 있으면서 직무정지가 돼 버리거든요. 이러면 이제 정부가 곤란해진다. 이러니까 쉽게 말하면 MBC에 이사를 선임을, 방문진 이사를 선임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MBC 사장을 바꿀 수가 없다.
[앵커]
어쨌든 MBC 사장까지 바꾸겠다는 그런 흐름으로 읽으세요?
[전원책 변호사]
당연하죠. 지금 그 문제로 지금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가령 국민의힘 쪽은 뭔가 하면 MBC를 언론 노조의 사슬에서 풀어내겠다는 거예요.
[앵커]
노영 방송에서 풀어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전원책 변호사]
그래서 정말 독립적인 방송을 만들어 놓겠다 이 취지고. 지금 민주당 입장은 아니다, 권력이 장악하려 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당신들이 KBS도 빼앗아 가더니만 어떻게 MBC도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MBC 같은 경우는 방문진법을 바꿔버리거나 지금 방송사업법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방문진이 이제 일단 이사들이니까 이사들을 학계하고 제3자 언론단체들이 막 추천하도록 해서 그 구성을 애초에 좌파들이 장악을 하도록 만들어 버리겠다, 이거 이제 방송법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방문진법 그다음에 방송법, 그리고 EBS법 이거 다 바꾸겠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문제는 지금 당장 방통위원장과 방통위 부위원장 둘만 있으면 일단.
[앵커]
지금 이사 공모하고 있잖아요.
[전원책 변호사]
이게 이사 공모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방통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이잖아요. 이진숙을 선임하는 과정인데. 근데 부위원장을, 민주당이 안 되겠다, 부위원장 직무대행을 일단은 탄핵을 해버리자 그래서 직무정지를 시키면 한 명밖에 달랑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런데 그걸 또 알고 이상인 부위원장이 나는 그러면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사퇴를 하니까 오늘 면직안을 재가를 한 거예요.
[앵커]
지금은 0명이에요. 방통위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이렇게 방금 되게 재미있고 되게 복잡한 사안인데, 어떻게 보면 삼국지 같기도 하고 게임처럼 누가 한 수 두고, 누가 한 수 빼고 막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국민들 보기에는 좀 그래 보이거든요.
[전원책 변호사]
누가 정도를 걷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정도를 걷지 않느냐. 규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규정대로 해서 정도를 걸으면 되는데 내가 보기로는 민주당은 가령 문재인 정권 때는 자기들은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음대로 발휘를 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명분 아래 검찰 수사권까지 박탈을 했는데 그 무렵에 신문 기사들 한번 보세요. 문재인과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다. 노골적으로 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법을 바꿔놓고 애초에. 두 번째로, 다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자 그대로 완전히 박탈해버리겠다, 수사권을. 그렇게 법을 바꿔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까지 변경을 합니다. 시간까지 오후 2시로 변경을 해 가지고 그 법을 공포를 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살기 위해서. 대통령이 본인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앵커]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권력은 분산되는 게 좋으니까.
[전원책 변호사]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 처참한 장면 중의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주 처참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들이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이게 고작 방통위가 MBC 사장 하나를 좀 바꾸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걸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아까 방송4법 얘기하셨잖아요. 이 얘기랑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그러니까 KBS, MBC, EBS 사장 선임, 그리고 방통위 회의 열 때 무조건 4명으로 하는 그 법이잖아요. 총 4가지 법을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국면도 좀 비슷하게 바라보시는 거죠?
[전원책 변호사]
방송법 같은 경우는 이제 가령 지금은 방통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두 사람만의 회의로 일단 결정을 할 수 있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좀 이상하지만. 전체 5명밖에 안 되는데 3명이 임명이 되지를 못 했으니까 2명만으로 회의를 해 왔는데 이걸 4명이 회의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 아니에요.
[앵커]
이 법안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원책 변호사]
글쎄요. 내가 보기로는 그 3명을 뭐 정족수라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4명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앵커]
늘리는 건 맞다.
[전원책 변호사]
늘리는 건 맞는데 문제는 지금처럼 방통위원회 구성을 지금처럼 해서 여야가 늘 이렇게 대립을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나는 좀 방통위원회 구성부터 좀 바꿨으면 합니다.
[앵커]
근데 변호사님. 방금 말씀, 대안을 내놓으셨어요. 어쨌든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같이 방송법에 대해선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같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오히려 여권에서 그럼 우리도 대안이 이런 게 있다, 그렇다면 이 대안을 가지고 토론을 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전원책 변호사]
이게 방통위원을 또 전국 단위 선거로 뽑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미국 같으면 심지어 각 주의 검찰총장 뽑을 때 검찰총장도 선거로 뽑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방통위원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방통위원장을 선거로 뽑을 수도 없고 대통령이 결국은 지명을 하고 청문회를 거쳐서 뽑는 건데 지금까지는 무사히 흘러왔어요. 그래서 마치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진보 얼마, 보수 얼마 이런 식으로 비율이 달라지듯이 방통위원회도 우리가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방통위원회가 보수가 장악을 한다, 아님 진보가 장악을 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은 그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의 대통령으로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데, 방통위원회를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방통위원회를 뺏기지 않아야 된다. 왜 뺏기지 않아야 되느냐. KBS는 뺏겼지만 MBC마저 뺏길 수 없다. MBC 방송국의 지배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 까놓고 얘기를 하면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극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진짜 대안은 딱 그겁니다. 민영화해 버리는 거예요, MBC를. 시청자위원회 독자 위원회가 편성권을 가지고 인사권을 가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죠.
[앵커]
알겠습니다.
[OBS경인TV]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26일 (금)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전원책 변호사
[앵커]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전원책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앵커]
사흘째 열리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보자, 국민의힘 주장하고 있고요. 또 과거를 봐야지 미래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가 8년간에 있었던 행적들, MBC 고위직 임원일 당시, 그리고 대전 MBC 사장일 때 행적들이 계속 질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