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폴란드 국경 불법이민 단속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6일(현지시간) 국경 통제를 강화해 불법 이민자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숄츠 총리는 이날 자르브뤼커차이퉁 인터뷰에서 "독일 국경을 계속 엄격히 통제하겠다"며 "박해에서 보호해달라며 불법으로 들어와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거부당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자 노동력 확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불법 이민자) 수를 줄여야 한다"며 망명 자격이 안 되는 이민자를 국경에서 걸러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독일에서 열린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24)와 이날 개막하는 2024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국경 통제가 강화된 가운데 나왔다.

독일 내무부는 프랑스 국경 검문을 올림픽(8월12일까지)과 패럴림픽(8월28일∼9월8일)이 끝난 뒤인 9월30일까지 계속하기로 했다. 밀입국 방지 등을 이유로 이전부터 해온 오스트리아·스위스·체코·폴란드 국경 검문은 연말까지 연장했다.

독일 경찰은 유로2024 기간 주변국 국경에서 160여만명을 검문해 무단 입국을 시도한 9천172명을 적발하고 체포영장 1만1천198건을 집행했다. 불법 이민에 더해 다른 범죄 수배자도 적발하는 효과를 보면서 국경통제를 대회 이후에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민자 처우 논란은 지난 5월말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가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으로 불붙었다. 용의자는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으나 자국 치안을 이유로 독일 체류를 허가받은 상태였다.

지난 16일에는 내전 중인 시리아 민간인에게 심각한 생명의 위협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치적 박해 우려가 없다면 독일 정부가 시리아 출신 이민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독일과 튀르키예는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출신 이민자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나라다. 이민 당국은 이들이 일단 입국하면 난민 자격이 없어도 체류는 허가하는 '보충적 보호' 조치를 해왔다.

야당인 기독민주당(CDU)은 판결 취지에 따라 이민자 고국 송환을 늘리라고 요구했다. 숄츠 총리는 지난 24일 연례 기자회견에서 아프가니스탄·시리아 출신 가운데 최소한 범죄자는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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