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여야 격돌…방송통신 정책 질의 부재
29일 청문보고서 채택…이르면 30일 임명될 듯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7.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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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에 걸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이 났다. 질의시간만 총 36시간30여분. 역대 최장시간이다. 질의 시간은 길었지만, 주요 현안이나 정책 수행 능력과 관련된 질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야당은 후보자의 법인카드 불법사용 여부를 물고 늘어졌고, 여당은 이례적으로 하루 연장해 3일이나 치러진 청문절차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그사이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겸 위원장 대행이 탄핵을 피하기 위해 자진사퇴하면서 초유의 '0인 체제'를 맞았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둘러싼 여야의 수싸움이 절정으로 치달은 결과라는 분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24일 시작된 청문회는 당초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야당이 이 후보자가 MBC 재직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문을 하루 연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첫날 13시간30분·둘째날 15시간·셋째날 8시간으로, 총 36시간30분이 걸린 '최장 인사청문회' 타이틀을 얻게 됐다.

공식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이 후보자는 오는 8월2일 과방위에 한 차례 더 서야 한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이날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에 출석할 증인 명단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이헌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등 방통위 사무처 간부와 이 후보자가 포함됐다. 이 후보자는 사흘간 열린 인사청문과 달리 현안 질의에서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국회의 증언 감정법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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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법카 내역 달라" vs 여 "체력장이냐"…정책 검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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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질의는 대부분 이 후보자의 MBC 재직 시절 법인카드 불법사용 의혹과 관련된 질의로 채워졌다. 황정아·노종면·이정헌 등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전MBC 사장 시절 대전 성심당과 서울 나폴레옹제과점 등 빵집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해명하라며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야당은 오는 27일 대전MBC를 직접 방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법인카드 집행 업무 관계자 및 김영란법 담당자 등을 대전MBC 검증 실시에 참석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건도 의결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4.07.26. /사진=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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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여당은 이 후보자와 방통위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연장하고 인격 모독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문 둘째날인 25일 방통위 국회 담당 과장이 과로로 쓰러져 119가 출동한 사태에 대해서도 거센 비난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하루를 더 늘릴 명분과 필요성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를 지치게 만들겠다는 '가학적' 의도만으로 방통위 전체를 녹초로 만들고 있다"며 "가해자는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이고 피해자는 방통위 구성원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3일 동안 청문회를 하고 후보자를 들들 볶아도 달라질 것 없다"며 "MBC를 국민의 품으로 저희가 돌려놓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 임명을) 못 막을 줄 알고 있지만 잠시 세워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중"이라고 받아치는 등 여야 간 설전이 끊이지 않았다.

그사이 방송·통신과 관련된 현안 질의는 사라졌다. 중간중간 이정헌(더불어민주당)·최수진·박충권(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 정도가 빅테크 인앱결제 금지법·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지원·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질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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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선임 둘러싼 갈등 '절정'…방통위 초유의 '0인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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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사이 방통위는 출범 이후 첫 상임위원 '0인 체제'를 맞았다. 야당이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방통위 위원장 대행을 맡았던 이상인 전 부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탄핵안을 의결해 방통위에 이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위원장 혼자서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진 사퇴를 택했다. 이진숙 후보자와 이상인 부위원장의 후임자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운 것이다. 부위원장은 일반 상임위원이어서 국회 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후임을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이번 정권에서만 방통위 상임위원이 세명째 사퇴했다.

이에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탄핵 대상이 아닌 부위원장은 초법적 탄핵으로 제거하고 방통위 기능정지를 통해 민주당이 무엇을 노리는지 명확해지고 있다"며 "MBC를 민주당 전유물로 만들려는 시도를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과방위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전체 회의를 연다. 방통위 및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르면 오는 30일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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