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가 결정할 문제”...법적 문제 제기 않기로
영국, 스타머 정권으로 바뀌면서 입장 선회
‘이스라엘 지지’ 미국과 거리 두기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연설하고 있다. 런던/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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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영국 정부가 반대 입장을 사실상 철회했다.

2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과 관련해 ICC에 체포영장에 대한 법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리시 수낵 전 정부는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었으나 이를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총리실 대변인은 “이는 재판소가 결정할 문제”라면서 “재판소는 이미 양쪽에서 많은 의견을 받은 만큼 결정을 내릴 논점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카림 칸 ICC 검사장은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 등을 가자지구 무차별 공격을 둘러싸고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지도부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보수당의 수낵 총리는 “합법적으로 자위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 국가와 테러 집단을 혼동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체포영장 청구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으며 지난 6월 ICC에 이번 사안에 대한 사법 관할권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 4일 총선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새로 출범한 노동당 정부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체포영장에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를 통해 이전 보수당 정부보다 이스라엘에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영국 노동당에는 친(親)팔레스타인 성향의 의원이 많다.

지난 19일 영국 정부는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수낵 전 정부는 유엔 직원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습격에 관여한 의혹이 불거지자 지원을 중단했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영국 이번 반대 입장 철회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둘러싸고 미국과 뜻을 모았던 영국의 입장 선회로 미국 정부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영국 현지 언론에서는 키어 스타머 정권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의 일부 중단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투데이/김나은 기자 (better6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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