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밀 유출이 現정부 시기? 활동은 지난 정부부터
- 해당 군무원은 고위 장교 아닌 부사관 전역자
- 다시 군무원으로 들어와 5급까지 승진한 케이스
- 20년 이상 정보사 활동, 공작요원 쪽은 아니었다
- 정보사 블랙요원, 북한군 관련 정보수집에 집중
- 이번에 유출된 정보 수십 명, 복구에 수십 년 걸려
- 내부 협조자 가능성 배제 못해, 최고위급도 신중히 봐야
- 명확한 증거 잡느라 시간 걸린 듯…정상적 수사
- 간첩죄 개정? 與 부정적 맥락 아녔다…공동 노력 필요
- 北 7차 핵실험? 美대선 협상력 높이려 도발 가능성
- 오물 풍선 '무조건 원점 타격'? 응징 보복 차원에서만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8월 1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원)
▷김태현 : 블랙요원의 신상정보가 담긴 이 기밀을 유출한 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구속된 가운데 정보사가 이 내용을 지난 6월경에 인지했다고 보고하면서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 그리고 정보사와 방첩사의 역량에 빈틈이 보인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유용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야당의 국방위 위원인 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제가 인터뷰했었는데요. 이 일이 이번 정부 시기 때 일이다 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유용원 : 네.
▷김태현 : 의원님이 파악하시기에는 이게 언제 일어난 일로 보고 계십니까?
▶유용원 : 저는 지금 상황에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적발된 것은 지금 정부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구속이 됐지요. 그런데 이 군무원이 활동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십 년 동안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요. 그러한 이른바 간첩행위가 현 정부에서만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은 수사를 해 봐야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말씀은 이번 사건의 기밀유출 자체는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게 맞는데, 군무원의 행위를 캐다 보면 지난 정부에서 이른바 간첩활동 비슷한 것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유용원 : 그렇지요. 적발된 것은 현 정부지만 활동 자체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김태현 : 구속된 군무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원님이 좀 추적을 해 보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유용원 : 네, 아직 기자정신이 조금 남아 있어서요. 깊이 있게 알아보지는 못했고요. 또 알아도, 파악됐어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김태현 : 그렇지요.
▶유용원 : 이분이 5급 군무원으로 알려져 있지요. 보니까 부사관으로 과거에 전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위 장교나 이런 게 아니고 부사관 전역하셔서 나갔다가 다시 군무원으로 들어오셔서 5급까지 승진하신 케이스고요. 그래서 한 20년 이상 정보사에서 활동하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원래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 사람도 정보사 있을 때 일종의 요원 뭐 이런 것이었습니까?
▶유용원 : 제가 알기로는 이른바 공작요원 이런 쪽은 아니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블랙요원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유용원 : 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대개 해외 정보요원, 뭐 화이트요원과 블랙요원이 어떤 건지는 저희도 압니다. 화이트요원은 신분이 밝혀져 있는 거고, 블랙요원은 신분을 숨기고 하는 건데요. 대개 국정원 소속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군 정보사에서도 그런 요원들이 있어요? 해외에서 공작하는.
▶유용원 : 그러니까 이 정보사 같은 경우는 특히 북한 쪽 활동에 많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북한군 관련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활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주로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에서 그런 요원들이 활동을 많이 해왔고요.
▷김태현 : 네.
▶유용원 : 실제로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과거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기 위해서 고폭실험이라는 것을 합니다. 고성능 폭약을 터뜨리는 시험인데요. 그게 평안북도 구성이라는 데서 고폭시험장을 만들어서 시험을 했는데 그 고폭시험장의 흙을 떠왔어요. 흙을 떴는데 거기서 방사능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런 시험을 하고 있다 확인한 게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정보사의 요원이 다른 요원을 활용해서 확보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김태현 : 일종의 휴민트?
▶유용원 : 그러니까 중요한 인간정보, 휴민트 면에서는 정보사가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타격을 받게 된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우리 해외정보망, 북한 관련 정보 입수하는 휴민트 이거 다 붕괴되고 정보사에서 해외 중국, 러시아에 파견한 블랙요원들 다 귀국하면 북한 관련 군 정보 수집하는 정보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까?
▶유용원 : 휴민트 관련해서는 상당히 타격이 있다고 봐야지요. 물론 북한 관련 정보가 군만 있는 게 아니고, 휴민트가 국정원 쪽에도 있겠지요.
▷김태현 : 그건 남아 있지요.
▶유용원 : 네. 그런데 군 쪽에서 활용하던 휴민트는 타격을 받게 된 거고요. 다만 우리가 북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휴민트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정찰위성을 활용하지만 미국의 정찰위성이라든지, 통신감청이라든지 이런 정보체계는 계속 살아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블랙요원들 다 귀국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다시 블랙요원들 파견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린다면서요.
▶유용원 : 그렇지요.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고급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십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김태현 : 네.
▶유용원 :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귀국한 요원들 규모가 수십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거 복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요.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아무래도 안보에 엄청난 피해가 올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의원님, 이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 하나인데요. 앞서 말씀 또 들으니까 이 군무원이라는 사람이 고위간부도 아니고 중간 부사관이고, 해외에서 블랙요원으로 근무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급정보에 접근해서 본인 노트북에 이 파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유용원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당국에서는 내부에 또 다른 협조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유용원 :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렇게 되면 그 협조자는 아마 최고위층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유용원 :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의외로 안에 관련된 실무자급에서도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최고위급까지 연루가 돼 있다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언론보도 보면 정보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언론에 보도되기 전인 6월에 인지했다. 그런데 이미 4월에 유출정황을 알았을 수도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러면 정보사의 은폐 가능성, 그러고 예전 기무사인 방첩사. 여기의 미진한 수사 이런 것들도 이 사태가 확산되는 데 원인이 된다고 보십니까?
▶유용원 : 물론 어느 조직이든 자기 치부는 본능적으로 숨기려는 경향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수사를 할 때, 특히 간첩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4월에 인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개된 걸 봐서는 저는 방첩사에서 이걸 인지해서 수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교적 정상적으로 수사를 해왔던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일부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 방첩사가 예전에 기무사잖아요.
▶유용원 : 네.
▷김태현 : 기무사가 문재인 정부 그때 내란음모 혐의 이 부분 때문에 당시에 제 기억에도 적폐로 몰려서 거의 폐지 수준으로 조직이 축소됐는데요. 그것도 이번 수사가 미진한 데 원인이 있다라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유용원 : 수사 미진보다는 이런 사안들, 예를 들어 간첩혐의라든지 이런 사안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겪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내란혐의 말씀하셨는데 그게 기무사 계엄령 문건 때문에 촉발이 된 일인데요. 그거는 혐의가 없는 걸로 다 확인이 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기무사 요원 중에 1,000명 넘는 인원이 사실상 감축이 됐습니다. 이제 원복이라고 원대복귀 시키는 형태로 해서 감축이 됐고요. 현 정부 들어서 그런 역량, 그중에 상당요원이 방첩요원이었어요. 그래서 방첩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역량이 현저히 약화된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번에 사건 발생했지만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파악하는 데 있어서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김태현 : 그러면 사후에 수사 미진보다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는 데 미진했을 수 있다.
▶유용원 :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 들어서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다시, 지금은 방첩전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요원을 보강하고 있는데 예산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한 100명 정도밖에 증원이 안 됐답니다.
▷김태현 : 예산문제요?
▶유용원 : 네. 무슨 인건비나 뭐 이런 것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그와 함께 안보지원사, 방첩지원사의 방첩기능 보강필요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일종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용원 : 그렇지요. 예방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결국은 국정원이 간첩사건 수사하던 권한이 경찰로 넘어간 거잖아요. 이게 여당하고 야당이 큰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로 넘어가서 우리 수사기관의 간첩수사 하는 능력이 현저히 약화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유용원 : 우리가 영화를 봐도 어떤 이중간첩이라든지 간첩 잡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도의 노련함,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찰에서도 물론 어느 정도 역량은 있지만 아무래도 국정원보다는 대공수사 역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경찰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바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많이 되고 있지요. 그런 점에서 저는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은 이번 국회에서 그거 부활을 시도하실 거예요?
▶유용원 : 저는 국방위 소속이기는 한데요.
▷김태현 : 국방위 소속입니까?
▶유용원 : 네. 다른 정보위 소속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려고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형법상의 간첩죄 개정인데요. 지금은 적국으로 돼 있는 걸 외국으로 확대하는 이 방안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하고 민주당에서 설전이 오갔습니다.
▶유용원 : 네.
▷김태현 :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막았다, 민주당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 어떠세요? 지나간 일은 그렇다고 치고, 다시 개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유용원 : 저도 그 말씀 듣고 속기록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 여야 간에 활발한 토론이 있었던 건 맞고요. 그런데 야당 위원들께서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저희 여당 위원들이 당시에 적국을 해외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맥락은 아닌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유용원 : 아무튼 간에 그건 지난 얘기고요. 22대 있어서는 박주민 의원님을 비롯해서 야당이 우리 한 대표께서 얘기하시는 취지에 공감하신다면 이거는 정말 국익 차원에서 여야 공동으로 함께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북한 군사 관련된 얘기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미국 대선 전후로 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의원님은 군사전문가이시잖아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유용원 : 북한이 보통 보면 우리나라나 미국의 정권교체기에 특히 어떤 전략적인 도발을 했습니다. 전략적인 도발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핵실험이지요. 박근혜 정부 출범 전후로 해서도 출범 직전에 핵실험을 한 적도 있었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선 때 그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 장관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그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데요. 이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원점타격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식의 반박을 하기도 했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원 : 성일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무조건 원점타격이 아니고요. 북한풍선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한다다든지 이런 위해를 가했을 경우 응징보복 차원에서.
▷김태현 : 예를 들면 거기에 신경 화학물질 들어 있고 막 이러면요?
▶유용원 : 네. 그다음에 사상자가 생겼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응징보복 차원에서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알고 있고요. 신원식 장관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요.
▷김태현 : 네.
▶유용원 : 그러고 김병주 의원께서 사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김 의원께서는 이것을 왜 요격을 안 하냐, 격추를 안 시키냐고 전에 한번 주장을 하셨었지요.
▷김태현 : 저랑 인터뷰할 때는 그 휴전선 넘어와서 비무장지대에 있을 때 그때 격추하면 된다 그런 취지의 얘기는 했습니다.
▶유용원 :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게 그러면 대공포를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탄이 명중을 못하면, 원래는 공중에서 터져야 되는데요. 잘못하면 땅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김태현 : 명중 못하면 떨어지겠지요.
▶유용원 :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가다가 뚝 떨어집니까? 아니지요. 포물선이라는 궤도를 그리면서 떨어지겠지요. 그러면 그게 어디 떨어집니까? 북한 땅에 떨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DMZ 인근에서 격추한다는 것도 상당히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확전을 초래할 수 있고요.
▷김태현 : 그러면 그 풍선을 격추 못 시켜서 그 포탄이 북한 땅에 떨어지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유용원 : 북한이 그걸 밀미로 해서 지금 고강도 도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거고요. 현재 보시기에는 답답하지요. 저도 답답한데요. 지금 북한이 그런 것을 노리고 일종의 회색지대에 도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군에서는 그런 면에서 쿨하게 냉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이 현재로서는 좀 답답하지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풍선 날아오는 거 보면서도 격추시키지 못하고, 그냥 용산 앞마당에도 떨어졌다는데요. 떨어지면 가서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계속?
▶유용원 :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생화학무기라든지 뭐 그런 것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김태현 : 지금은 그렇지요.
▶유용원 : 그러고 만에 하나 그런 게 있을 경우 공중에서 우리 땅에 들어온 뒤에라도 폭발할 경우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단은 지금 하는 방식이 차선책이지만 어쩔 수 없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 보지요. 국내 레이저 대공무기가 어제 공개됐던데요. 명중률이 높아서 북한 무인기 킬러다 뭐 이런 보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격추 탐지능력은 어떻습니까?
▶유용원 : 우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실천배치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위력이 20kW급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주 로켓이나 미사일까지는 못하고요. 조그마한 무인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위력인데요. 당시 그저께 시험을 했어요. 기자들에서 보여줬는데요. 1km 떨어진 표적을 3초 만에 격추를 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김태현 : 네.
▶유용원 : 그 자체가 의미 있는데요. 앞으로 이 정도로는 약합니다. 그래서 계속 위력도 높이고 사거리도 늘리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인기라는 게 사실 생각보다 탐지하고 요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도 다양한 신형레이더, 탐지레이더, 그다음에 요격수단도 계속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원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유용원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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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군무원은 고위 장교 아닌 부사관 전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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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이상 정보사 활동, 공작요원 쪽은 아니었다
- 정보사 블랙요원, 북한군 관련 정보수집에 집중
- 이번에 유출된 정보 수십 명, 복구에 수십 년 걸려
- 내부 협조자 가능성 배제 못해, 최고위급도 신중히 봐야
- 명확한 증거 잡느라 시간 걸린 듯…정상적 수사
- 간첩죄 개정? 與 부정적 맥락 아녔다…공동 노력 필요
- 北 7차 핵실험? 美대선 협상력 높이려 도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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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4년 8월 1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원)
▷김태현 : 블랙요원의 신상정보가 담긴 이 기밀을 유출한 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구속된 가운데 정보사가 이 내용을 지난 6월경에 인지했다고 보고하면서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 그리고 정보사와 방첩사의 역량에 빈틈이 보인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유용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야당의 국방위 위원인 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제가 인터뷰했었는데요. 이 일이 이번 정부 시기 때 일이다 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유용원 : 네.
▷김태현 : 의원님이 파악하시기에는 이게 언제 일어난 일로 보고 계십니까?
▶유용원 : 저는 지금 상황에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적발된 것은 지금 정부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구속이 됐지요. 그런데 이 군무원이 활동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십 년 동안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요. 그러한 이른바 간첩행위가 현 정부에서만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은 수사를 해 봐야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말씀은 이번 사건의 기밀유출 자체는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게 맞는데, 군무원의 행위를 캐다 보면 지난 정부에서 이른바 간첩활동 비슷한 것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유용원 : 그렇지요. 적발된 것은 현 정부지만 활동 자체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김태현 : 구속된 군무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원님이 좀 추적을 해 보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유용원 : 네, 아직 기자정신이 조금 남아 있어서요. 깊이 있게 알아보지는 못했고요. 또 알아도, 파악됐어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김태현 : 그렇지요.
▶유용원 : 이분이 5급 군무원으로 알려져 있지요. 보니까 부사관으로 과거에 전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위 장교나 이런 게 아니고 부사관 전역하셔서 나갔다가 다시 군무원으로 들어오셔서 5급까지 승진하신 케이스고요. 그래서 한 20년 이상 정보사에서 활동하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원래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 사람도 정보사 있을 때 일종의 요원 뭐 이런 것이었습니까?
▶유용원 : 제가 알기로는 이른바 공작요원 이런 쪽은 아니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블랙요원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유용원 : 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대개 해외 정보요원, 뭐 화이트요원과 블랙요원이 어떤 건지는 저희도 압니다. 화이트요원은 신분이 밝혀져 있는 거고, 블랙요원은 신분을 숨기고 하는 건데요. 대개 국정원 소속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군 정보사에서도 그런 요원들이 있어요? 해외에서 공작하는.
▶유용원 : 그러니까 이 정보사 같은 경우는 특히 북한 쪽 활동에 많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북한군 관련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활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주로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에서 그런 요원들이 활동을 많이 해왔고요.
▷김태현 : 네.
▶유용원 : 실제로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과거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기 위해서 고폭실험이라는 것을 합니다. 고성능 폭약을 터뜨리는 시험인데요. 그게 평안북도 구성이라는 데서 고폭시험장을 만들어서 시험을 했는데 그 고폭시험장의 흙을 떠왔어요. 흙을 떴는데 거기서 방사능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런 시험을 하고 있다 확인한 게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정보사의 요원이 다른 요원을 활용해서 확보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김태현 : 일종의 휴민트?
▶유용원 : 그러니까 중요한 인간정보, 휴민트 면에서는 정보사가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타격을 받게 된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우리 해외정보망, 북한 관련 정보 입수하는 휴민트 이거 다 붕괴되고 정보사에서 해외 중국, 러시아에 파견한 블랙요원들 다 귀국하면 북한 관련 군 정보 수집하는 정보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까?
▶유용원 : 휴민트 관련해서는 상당히 타격이 있다고 봐야지요. 물론 북한 관련 정보가 군만 있는 게 아니고, 휴민트가 국정원 쪽에도 있겠지요.
▷김태현 : 그건 남아 있지요.
▶유용원 : 네. 그런데 군 쪽에서 활용하던 휴민트는 타격을 받게 된 거고요. 다만 우리가 북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휴민트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정찰위성을 활용하지만 미국의 정찰위성이라든지, 통신감청이라든지 이런 정보체계는 계속 살아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블랙요원들 다 귀국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다시 블랙요원들 파견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린다면서요.
▶유용원 : 그렇지요.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고급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십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김태현 : 네.
▶유용원 :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귀국한 요원들 규모가 수십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거 복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요.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아무래도 안보에 엄청난 피해가 올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의원님, 이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 하나인데요. 앞서 말씀 또 들으니까 이 군무원이라는 사람이 고위간부도 아니고 중간 부사관이고, 해외에서 블랙요원으로 근무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급정보에 접근해서 본인 노트북에 이 파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유용원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당국에서는 내부에 또 다른 협조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유용원 :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렇게 되면 그 협조자는 아마 최고위층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유용원 :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의외로 안에 관련된 실무자급에서도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최고위급까지 연루가 돼 있다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언론보도 보면 정보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언론에 보도되기 전인 6월에 인지했다. 그런데 이미 4월에 유출정황을 알았을 수도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러면 정보사의 은폐 가능성, 그러고 예전 기무사인 방첩사. 여기의 미진한 수사 이런 것들도 이 사태가 확산되는 데 원인이 된다고 보십니까?
▶유용원 : 물론 어느 조직이든 자기 치부는 본능적으로 숨기려는 경향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수사를 할 때, 특히 간첩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4월에 인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개된 걸 봐서는 저는 방첩사에서 이걸 인지해서 수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교적 정상적으로 수사를 해왔던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일부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 방첩사가 예전에 기무사잖아요.
▶유용원 : 네.
▷김태현 : 기무사가 문재인 정부 그때 내란음모 혐의 이 부분 때문에 당시에 제 기억에도 적폐로 몰려서 거의 폐지 수준으로 조직이 축소됐는데요. 그것도 이번 수사가 미진한 데 원인이 있다라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유용원 : 수사 미진보다는 이런 사안들, 예를 들어 간첩혐의라든지 이런 사안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겪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내란혐의 말씀하셨는데 그게 기무사 계엄령 문건 때문에 촉발이 된 일인데요. 그거는 혐의가 없는 걸로 다 확인이 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기무사 요원 중에 1,000명 넘는 인원이 사실상 감축이 됐습니다. 이제 원복이라고 원대복귀 시키는 형태로 해서 감축이 됐고요. 현 정부 들어서 그런 역량, 그중에 상당요원이 방첩요원이었어요. 그래서 방첩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역량이 현저히 약화된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번에 사건 발생했지만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파악하는 데 있어서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김태현 : 그러면 사후에 수사 미진보다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는 데 미진했을 수 있다.
▶유용원 :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 들어서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다시, 지금은 방첩전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요원을 보강하고 있는데 예산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한 100명 정도밖에 증원이 안 됐답니다.
▷김태현 : 예산문제요?
▶유용원 : 네. 무슨 인건비나 뭐 이런 것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그와 함께 안보지원사, 방첩지원사의 방첩기능 보강필요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일종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용원 : 그렇지요. 예방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결국은 국정원이 간첩사건 수사하던 권한이 경찰로 넘어간 거잖아요. 이게 여당하고 야당이 큰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로 넘어가서 우리 수사기관의 간첩수사 하는 능력이 현저히 약화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유용원 : 우리가 영화를 봐도 어떤 이중간첩이라든지 간첩 잡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도의 노련함,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찰에서도 물론 어느 정도 역량은 있지만 아무래도 국정원보다는 대공수사 역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경찰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바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많이 되고 있지요. 그런 점에서 저는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은 이번 국회에서 그거 부활을 시도하실 거예요?
▶유용원 : 저는 국방위 소속이기는 한데요.
▷김태현 : 국방위 소속입니까?
▶유용원 : 네. 다른 정보위 소속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려고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형법상의 간첩죄 개정인데요. 지금은 적국으로 돼 있는 걸 외국으로 확대하는 이 방안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하고 민주당에서 설전이 오갔습니다.
▶유용원 : 네.
▷김태현 :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막았다, 민주당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 어떠세요? 지나간 일은 그렇다고 치고, 다시 개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유용원 : 저도 그 말씀 듣고 속기록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 여야 간에 활발한 토론이 있었던 건 맞고요. 그런데 야당 위원들께서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저희 여당 위원들이 당시에 적국을 해외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맥락은 아닌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유용원 : 아무튼 간에 그건 지난 얘기고요. 22대 있어서는 박주민 의원님을 비롯해서 야당이 우리 한 대표께서 얘기하시는 취지에 공감하신다면 이거는 정말 국익 차원에서 여야 공동으로 함께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북한 군사 관련된 얘기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미국 대선 전후로 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의원님은 군사전문가이시잖아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유용원 : 북한이 보통 보면 우리나라나 미국의 정권교체기에 특히 어떤 전략적인 도발을 했습니다. 전략적인 도발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핵실험이지요. 박근혜 정부 출범 전후로 해서도 출범 직전에 핵실험을 한 적도 있었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선 때 그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 장관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그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데요. 이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원점타격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식의 반박을 하기도 했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원 : 성일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무조건 원점타격이 아니고요. 북한풍선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한다다든지 이런 위해를 가했을 경우 응징보복 차원에서.
▷김태현 : 예를 들면 거기에 신경 화학물질 들어 있고 막 이러면요?
▶유용원 : 네. 그다음에 사상자가 생겼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응징보복 차원에서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알고 있고요. 신원식 장관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요.
▷김태현 : 네.
▶유용원 : 그러고 김병주 의원께서 사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김 의원께서는 이것을 왜 요격을 안 하냐, 격추를 안 시키냐고 전에 한번 주장을 하셨었지요.
▷김태현 : 저랑 인터뷰할 때는 그 휴전선 넘어와서 비무장지대에 있을 때 그때 격추하면 된다 그런 취지의 얘기는 했습니다.
▶유용원 :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게 그러면 대공포를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탄이 명중을 못하면, 원래는 공중에서 터져야 되는데요. 잘못하면 땅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김태현 : 명중 못하면 떨어지겠지요.
▶유용원 :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가다가 뚝 떨어집니까? 아니지요. 포물선이라는 궤도를 그리면서 떨어지겠지요. 그러면 그게 어디 떨어집니까? 북한 땅에 떨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DMZ 인근에서 격추한다는 것도 상당히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확전을 초래할 수 있고요.
▷김태현 : 그러면 그 풍선을 격추 못 시켜서 그 포탄이 북한 땅에 떨어지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유용원 : 북한이 그걸 밀미로 해서 지금 고강도 도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거고요. 현재 보시기에는 답답하지요. 저도 답답한데요. 지금 북한이 그런 것을 노리고 일종의 회색지대에 도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군에서는 그런 면에서 쿨하게 냉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향이 현재로서는 좀 답답하지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풍선 날아오는 거 보면서도 격추시키지 못하고, 그냥 용산 앞마당에도 떨어졌다는데요. 떨어지면 가서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계속?
▶유용원 :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생화학무기라든지 뭐 그런 것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김태현 : 지금은 그렇지요.
▶유용원 : 그러고 만에 하나 그런 게 있을 경우 공중에서 우리 땅에 들어온 뒤에라도 폭발할 경우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단은 지금 하는 방식이 차선책이지만 어쩔 수 없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 보지요. 국내 레이저 대공무기가 어제 공개됐던데요. 명중률이 높아서 북한 무인기 킬러다 뭐 이런 보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격추 탐지능력은 어떻습니까?
▶유용원 : 우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실천배치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위력이 20kW급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주 로켓이나 미사일까지는 못하고요. 조그마한 무인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위력인데요. 당시 그저께 시험을 했어요. 기자들에서 보여줬는데요. 1km 떨어진 표적을 3초 만에 격추를 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김태현 : 네.
▶유용원 : 그 자체가 의미 있는데요. 앞으로 이 정도로는 약합니다. 그래서 계속 위력도 높이고 사거리도 늘리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인기라는 게 사실 생각보다 탐지하고 요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도 다양한 신형레이더, 탐지레이더, 그다음에 요격수단도 계속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원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유용원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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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원)
▷김태현 : 블랙요원의 신상정보가 담긴 이 기밀을 유출한 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구속된 가운데 정보사가 이 내용을 지난 6월경에 인지했다고 보고하면서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 그리고 정보사와 방첩사의 역량에 빈틈이 보인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유용원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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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 안녕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