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위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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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25만~3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현금살포법’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오는 2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과 필리버스터도 예상된다. 22대 국회 들어 두 달 만에 세 번째 필리버스터가 실시되면서 소모적인 대립만 반복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각각 ‘13조원 현금살포법’,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위헌 소지가 뚜렷한 반시장, 반기업, 반경제 악법”이라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해병대 채 상병 특별법과 함께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다. 정부가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주민등록법상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불황에 빠진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는 야당의 종결 요구가 있은 지 24시간 뒤인 2일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다. 야당은 이후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표결로 통과시키고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노조에 대한 과다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최종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다시 ‘거부권 행사→재의결 실패→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두 법안에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지 않겠나”라며 “(민생회복지원금법은) 행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13조원이나 쓰면서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위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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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전날 김태규 상임위원과 2인 체제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추천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을 강행한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여야의 극단적 대치 국면이 반복되면서 여야 정치권에서도 협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급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을 지원하는 법인데 여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법 거부권 행사는 신중해야 할 것 같다”며 “여야가 협의해 수정해서라도 법안이 시행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에서 “야당에서도 대상 범위를 축소한다든지 여지가 왜 없겠나”라며 “국회가 계속 도돌이표로 표결하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하는 과정을 겪는 것보다는 재의결 요구가 왔을 때라도 좀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편법증여 의혹이 불거진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이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석을 향해 ‘대통령 거부마라’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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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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